소개글
"로봇에 의한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공지능 로봇의 문제점
1.1.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의 개념
1.2.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 로봇
1.3.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인정여부
2.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처벌
2.1.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
2.2. 인공지능 로봇의 제작자와 소유자의 형사책임
2.2.1. 인공지능 로봇 제작자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
2.2.2. 인공지능 로봇 소유자의 부작위(감독)책임 인정여부
3. 인공지능로봇, 인간과 공존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윤리적 가치
3.1.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다양성, 비차별성, 공평성
3.2. 인간의 기본권 존중
3.3. 공동의 책임과 이익의 공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인공지능 로봇의 문제점
1.1.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의 개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의 다른 분야와 직간접으로 많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현대에는 정보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 지능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 분야의 문제 풀이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 로봇은 간혹 인공지능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로봇이 있어야만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인공지능이 있어야만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공지능이란 소프트웨어의 문제이고, 로봇은 하드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파고와 같이 컴퓨터 안에서만 작동하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과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2.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 로봇
제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은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간을 대신하여 힘든 일이나 사사로운 일들을 수행하며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필자는 장점보다는 단점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 로봇의 사건 사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015년 6월 독일의 대표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의 한 공장에서 놀랄만한 사고가 일어났다. AI. 인공지능 로봇이 인근에 있던 직원을 뜬금없이 금속판으로 밀어버렸고 급작스레 가슴을 부딪친 해당 직원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로봇에 의한 첫 죽임이 된 사례로 당시 폭스바겐은 로봇의 문제가 아닌 작업자의 실수라고 입장표명을 하였다. 이어 2016년 7월엔 미국의 쇼핑몰센터에서 운영되던 경비 로봇이 갓난아이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시험가동 중이던 무인자동차는 주행 중 옆을 지나는 버스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을 편리함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리즈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킬러 로봇(Killer robot)'들이 등장한다. 기계가 움직이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살상한다. 그런데 이 '킬러 로봇'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국제 인권단체인 HRW(Human Right Watch)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을 통해 '킬러 로봇'을 비롯, 로봇을 이용한 살상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WP는 '마인드 더 갭(Mind the gap, 틈을 조심하세요)'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현생 법체계가 '킬러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와 제작자, 군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추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HWP와 하버드 법학대학원의 IHRC(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가 공동 집필했다. 38쪽 분량의 이 리포트에 따르면 대표적인 '킬러 로봇'은 무인 비행체 드론이며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 인간을 표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있다. 우려되고 있는 것은 더 빠르고 신속한 살상용 로봇들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HWP는 다른 인권 단체들과 함께 킬러 로봇 개발을 막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의 사건 사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로봇의 책임인지 제작자의 책임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범죄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3.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인정여부
로봇은 범죄능력(Criminal Kapazitat)이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의 답은 현재로서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인의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능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대...
참고 자료
http://brightmorning.tistory.com/655
https://blog.naver.com/scienceall1/220345766914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792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55000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3%B5%EC%A7%80%EB%8A%A5
[네이버 지식백과]인공지능 로봇 (사진으로 이해하는 과학의 모든 것, 2015. 12. 7., 지브레인(작은책방))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백민제
성균관대학교 BK21플러스 ICT GLOBAL LEGAL STANDARD 선도
법전문가 양성사업팀 연구원
=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논문 인용
채만석. “인공지능과 로봇, 그들의 윤리와 책임” 『BLOTER』 2016년 12월 22일
안소영. “기업들 인공지능 윤리규율부터 준비해야” 『조선일보』 2019년 11월 23일
문영훈.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세계’가 변화한다!” 『에듀진』 2020년 5월 20일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 윤리 헌장(The AI Ethics Charter)” 2019년 10월 19일
임화섭. “인공지능 세뇌의 위험.. MS 채팅봇 ‘테이’ 차별발언으로 운영중단” 『연합뉴스』 2016년 3월 25일
옥철. “아마존 ‘인공지능 채용’ 개발하다 여성차별 불거지자 폐기” 『연합뉴스』 2018년 10월 11일
최인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AI 로봇에 대한 인간의 딜레마. 영화 ‘엑스 마키나’” 블로그 ‘언젠간날고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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