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디지털 성폭력의 영향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디지털 성범죄의 등장과 확산
1.2.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피해
1.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본론
2.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2.1.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법적 정의
2.1.2.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
2.2.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및 피해 실태
2.2.1.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2.2.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2.3.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와 원인
2.3.1.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 양상
2.3.2. 디지털 성범죄 발생 원인
2.4.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과제
2.4.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기관 및 지원체계
2.4.2.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2.4.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2.4.4.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 제고
2.5.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문제와 대응
2.5.1.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2.5.2.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가정의 역할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정책적 제언
3.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디지털 성범죄의 등장과 확산
디지털 성범죄의 등장과 확산이다.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전후로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온라인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 언어, 음담패설이나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상대의 신체 및 성적 관심이나 행위에 대한 언급, 성추행 위협 등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혹은 수치심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당시 온라인 성폭력은 언어적 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었으며,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혼용되어왔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및 포괄성으로 인해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한국 사회에서 음란물의 비동의 촬영과 비동의 유포 행위가 온·오프라인 개념의 경계 없이 제작 및 유포, 소비되며 온라인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폐지운동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에 의해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2017년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 급증에 대한 대안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1.2.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피해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심하다.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며,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2차 피해의 위험도 크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비난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익명의 군중은 피해자를 문란한 여성으로 취급하거나,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불법유포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표현을 서슴없이 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드러내기보다 스스로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힘쓰게 된다.
셋째,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촬영물의 복제와 유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손쉽게 복제되고 유포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1.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디지털 성범죄의 등장과 확산, 특징과 피해에 따라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며, 불법 촬영물의 무한 확산으로 피해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볼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특징 및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제안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와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본론
2.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2.1.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법적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인지(젠더) 기반 폭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이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동의 없는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가능성,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성, 개인에 관계되지 않는 집단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기술 기반 성적 침해 또는 이미지 착취 성폭력 등의 개념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니콜라 헨리와 아나스타지아 파웰(2016)은 기술 기반 성적 침해를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온라인 성적 괴롭힘과 함께 피해자의 이미지를 이용한 성적 협박 및 괴롭힘, 강간 위협 등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성폭력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앤더슨(2015)은 이미지 착취를 성적 학대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 합의된 성관계, 비동의 이미지 등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하며 유포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하워드(2015)는 타인의 사진 또는 비디오, 디지털 녹화물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유포, 게시, 광고하는 중범죄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정의하였다.
종합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범죄로, 동의 없는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의 유포, 온라인 성적 괴롭힘 등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1.2.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불법 촬영은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나 용변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른 채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며, 설치형과 이동형으로 나뉜다. 설치형은 초소형 또는 변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하는 것이고, 이동형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하는 것이다.
성적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는 성관계 촬영물, 성적 신체 노출 촬영물 등을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촬영에는 동의하였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라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해당된다.
유포 협박은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금전적 이득이나 성적 착취 등의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유통 및 소비 행위는 성적 촬영물을 성인 사이트나 웹하드, P2P 등의 플랫폼에 공유하거나 유통시켜 여러 사람이 시청, 구매,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가 확산된다.
사진합성(딥페이크)은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일상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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