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구고령화의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1.1. 인구 고령화의 파급 효과
1.1.1. 노인 빈곤의 심화
1.1.2. 중증 질환으로 인한 부양 책임의 증가
1.2. 인구 고령화와 노인 복지
1.2.1.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제도 강화
1.2.2. 고령자 고용 및 사회 참여 확대
1.2.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편화
2. 고령화 사회의 노동 및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2.1. 노동적 측면의 파급효과
2.1.1. 전체 노동력 규모에의 파급효과
2.1.2.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
2.1.3. 산업별 노동력 규모에의 파급효과
2.2. 사회복지측면의 파급효과
2.2.1. 사회보험제도의 파급효과
2.2.2. 노인복지정책에의 파급효과
3.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대응방안
3.1. 인구절벽의 개념과 전망
3.2. 저출산과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3.3. 주요 국가별 인구절벽 대응 사례
3.3.1. 일본
3.3.2. 독일
3.3.3. 프랑스
3.4. 한국의 현황과 문제점
3.5.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3.5.1.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3.5.2.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활용 방안
3.5.3. 이민 정책의 활용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1.1. 인구 고령화의 파급 효과
1.1.1. 노인 빈곤의 심화
노인 빈곤의 심화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주요 파급효과 중 하나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이나 재앙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이는 국가의 보건,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의학 수준이 선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들의 물리적인 수명이 연장되는 수준에 머무르면, 노인들에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노인들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만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소득은 전적으로 과거에 준비했던 노후 자금과 노인 관련 복지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들의 노후에 충분히 대비할 정도로 자금을 모으기 전에 폭발적인 수명 연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노인들은 한 번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면 죽을 때까지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와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1.2. 중증 질환으로 인한 부양 책임의 증가
중증 질환으로 인한 부양 책임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요한 파급효과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자녀 세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 세대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로 노인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과거에 가족 내에서 담당했던 노인 부양의 기능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하는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2. 인구 고령화와 노인 복지
1.2.1.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제도 강화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들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없고 자산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마련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통해 연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소득이 적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근로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는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많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고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편화하여 노인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편적 제도로 확대하여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와 사회는 다각도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2. 고령자 고용 및 사회 참여 확대
고령자 고용 및 사회 참여 확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강화 방안 중 하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 형태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워지는 고령자들을 위해 시간제 근무, 단축 근무시간, 재택 근무 등 다양한 근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자들이 보다 오랫동안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년 연장과 더불어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고령 인력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고령자의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다.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고령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직업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고용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지역 사회 강좌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자아실현과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고령자 고용 및 사회 참여 확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더욱 활력 넘치는 사회구성원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1.2.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편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편화"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부양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는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요양 보험의 혜...
참고 자료
한겨레, 방준호, 2018. 8.27.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디지털타임스, 김동준, 2019.12.4. 노인빈곤율 ‘43.8%’ 세계 1위인데... 기대수명 증가속도 빨라진 ‘잿빛 실버’
강순희(2013), “정년연장의 일본 사례”, 한국노동경제학회.
김명중(2020), “일본 정부의 점진적 은퇴 및 정년연장 대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박은순·하태수(2018), “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이규옹 외(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2014),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공급/수요 양방향의 고령화 대응 필요.
홍지민(2019),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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