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구 미래 공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1.1. 심각한 저출산
1.1.1.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1.1.2. 만혼과 비혼 증가의 영향
1.1.3.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우려
1.2. 급속한 고령화
1.2.1.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금고갈 우려
1.2.2. 고령인구의 자산 부족과 빈곤 문제
1.2.3. 건강보험 재정 악화
2. 인구 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
2.1. 완화 전략: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2.2. 적응 전략: 인구학적 관점에 기반한 미래 예측
2.3. 기획 전략: 인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창출
3. 정년 연장과 이민자 수용
3.1.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3.2. 이민자 유치의 한계와 문제점
4. 인구학적 상상력 키우기
4.1. 통계 분석을 통한 인구 변화 이해
4.2. 미래 세대 관점에서 바라보기
4.3. 관념의 자유를 가지고 창의적인 대안 모색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1.1. 심각한 저출산
1.1.1.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인구 학자들은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내내 1.2 아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1.2. 만혼과 비혼 증가의 영향
만혼과 비혼 증가의 영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다. 만혼 여성은 가임기가 짧아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며, 비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가정에서의 지위는 낮아져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제성장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와 현재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즉, 만혼과 비혼의 증가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3.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우려
한국은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서울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인구는 인구를 모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서울로 모이면 지방에 남아있는 청년들 또한 서울로 가야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청년이 떠난 지방에는 청년을 위한 인프라 또한 사라지게 된다. 인프라가 없으니 남아있던 청년들도 떠나게 되어 악순환이 일어난다. 청년들이 지방이 떠나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도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편중을 낮추어야 한다. 분산의 목적은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지방의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은 균형 잡힌 국토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1.2. 급속한 고령화
1.2.1.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금고갈 우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금고갈 우려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25~59세 인구가 2,500만 명 이하,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세대의 수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2041년경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56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연금 기여금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이민자 유치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년을 연장하여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경제활동 참여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민자 유치를 통해 젊은 세대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민자 수용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연령 상향, 기여율 인상, 수급 기준 강화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2. 고령인구의 자산 부족과 빈곤 문제
고령인구의 자산 부족과 빈곤 문제는 한국 인구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
참고 자료
인구 미래 공존 / 조영태 저 / 북스톤 / 2021.06.09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박종서, 이삼식, 유삼현, 전광희, 염지혜, 성명재, 손일선, 이희연, 서지영, 최효진, Noriko Tsuya, Marie-Theˊreˋ se Letablie, Norbert F. Schneider, Maria M. Belling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