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적제도에서의 등록절차와 등기제도에서의 등기절차간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개념
2.1. 등기제도의 개념
2.2. 지적제도의 개념
3.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3.1. 법률
3.2. 기능
3.3. 기본이념
3.4. 담당기관
3.5. 관할구역
3.6. 공부의 종류
3.7. 공부의 편제방법
3.8. 등록사항
3.9. 등록방법
3.10. 심사방법
3.11. 객체
4. 대장과 등기부 일치화 방안
4.1. 대장과 등기부 이원화의 문제점
4.2. 대장과 등기부 일치를 위한 방안
5.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필요성
5.1. 공시기능 향상
5.2. 행정효율 제고
5.3. 분쟁 최소화
5.4. 행정력 낭비 감소
6. 결 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부동산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수재인 동시에 투자의 대상이므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엔 필연적으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권리와 욕구가 투영된다. 때문에 부동산에 적합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어 정부는 부동산에 관련된 기준과 적법한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며 부동산 소유와 거래에 관련된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지난 시간 '부동산공시법' 교과목을 학습하면서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등기제도와 지적제도가 부동산의 건전성을 확대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적 역량을 높이고자 이하의 본문에서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를 비교하고,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 뒤, 두 공부의 불일치 현상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2.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개념
2.1. 등기제도의 개념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 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며, 일단 접수된 신청서류 등 형식적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실질적심사권은 없다. 이처럼 등기제도는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에 기반한 제도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지적제도의 개념
지적제도는 "토지나 그 정착물에 대한 의무사항, 제한사항, 법적권리, 물리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체계적으로 공적 도부에 공시 및 등록 하는 필지 중심으로 토지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지적제도는 지적에 대한 기본원리에 따라 작용·조직·규범 등 구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종합해서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국가 제도를 뜻하고 이는 지적시스템이라고 한다.
지적의 3요소로 첫째, 등록객체인 토지에서 지적은 등록의 객체인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지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둘째, 등록공부인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한다. 셋째, 등록은 지적공부에 일정한 형식 또는 절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 즉 각 필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기록하는 지적의 주된 행위를 의미한다.
부동산 공시제도에서 지적제도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해당되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공시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3.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3.1. 법률
등기제도의 법률은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며, 지적제도의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의 기본법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등기신청 간소화와 누락등기 해소 등 부동산등기제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적법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각각 고유의 법적 기반 하에 운영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시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기능
등기제도의 기능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공시이다.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 저당권, 지상권 등)를 공적 ...
참고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법률저널, ‘법과생활- 부동산등기제도’, 2005.07.25
부동산공시법, 우리교재, 2021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 사례에 관한 연구, 류병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50권, 2020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4
원광디지털 대학교, ‘부동산공시법’
범창 B.I.D, '<토지정보-25> 지적의 정의 (의의와 목적), 지적제도의 분류' http://xn--xk3bk00a.com/bbs/board.php?bo_table=file&wr_id=26&page=7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7&cciNo=1&cnpClsNo=1
임충희, 2007,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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