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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기본 권리와 현황
1.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제반 권리로, 성인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있어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기본권과 무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 견해 존중의 아동권리의 4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아동은 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아동의 4대 기본권
아동의 4대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성된다.
생존권이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가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리이다.
보호권이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발달권이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참여권이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의미한다.
1.3. 아동권리 협약의 국내 이행 현황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국내법 수준에 준하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1년 비준 이후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하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위원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아동친화도시 지정, 아동복지 우수지자체 선정 등 지속적으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빈곤 아동, 장애 아동 등의 권리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과 예산 확대, 아동 참여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2. 아동 권리 침해 사례
2.1. 생존권 침해 사례
20대 아빠가 생후 2개월 아이를 학대하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 사례에서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했고, 아기가 울며 보채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아기는 골절상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처럼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가 아동에게 폭력으로 전이되어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와 같이 아동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 양육스트레스, 불충분한 양육 역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인에 노출될 경우 생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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