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제개발협력과 ODA
1.1. 국제개발협력의 정의와 측정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도국 상호 간, 개도국 내에서 발생하는 개발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며, 개도국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이 주창한 천부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이다. 개발격차는 소득, 인프라, 경제성장률, 직업 기회, 교육, 보건 위생, 생활 환경 등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개발재원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ODA, OOF, PF, 및 NGO의 증여 등 다양한 자금을 포괄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개발기구에 제공하는 양허성 자금을 말한다. 이에 비해 기타공적자금(OOF)은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자금 중 ODA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주로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이 해당된다. 또한 민간자금의 흐름(PF)은 민간부문이 시장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해외직접투자,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 투자 등을 의미하며, 민간증여(Net Grants by NGOs)는 비정부기구(NGO)가 개발도상국에게 증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발재원 중 공적개발원조는 크게 양자 원조와 다자 원조로 구분된다. 양자 원조는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직접 또는 공여국의 집행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고, 다자 원조는 공여국이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수원국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는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양허성 차관)로 나뉜다. 무상 원조는 증여율 100%이고, 유상 원조는 증여율 100% 미만의 양허성 차관을 의미한다.
1.2. ODA의 동기 및 지원 목적
ODA는 공여국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양허성 자금 지원을 의미한다. ODA의 동기와 지원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ODA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빈곤, 자연재해, 난민 등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 제공된다.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ODA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ODA는 공여국들의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국제사회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제공된다. ODA를 통해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셋째, ODA는 경제적 측면에서 공여국들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여국들은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ODA는 글로벌 공공재 보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를 위해 제공된다. 공여국들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ODA를 제공한다.
즉,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되, 공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복합적인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는 다음과 같다.
OECD DAC 공여국은 ODA를 제공하는 OECD 회원국의 모임으로, 우리나라도 2009년에 가입하였다. DAC은 ODA에 관한 주요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신흥 공여국 및 개발도상국은 DAC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활발히 ODA를 제공하는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헝가리, 멕시코 등의 OECD 회원국과 대만,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비OECD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개발도상국들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ODA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을 제공하기도 한다(남남협력).
다자개발기구(MDI)는 유엔과 그 산하 기구, 국제개발금융기관(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지역협력기구(ASEAN 등), 환경보건 기구(GEF 등) 등을 포함한다.
개발NGO, 시민사회, 민간기업, 국제민간재단 등도 ODA 사업 수행이나 자체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여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로는 OECD DAC 공여국, 신흥 공여국 및 개발도상국, 다자개발기구, 개발NGO와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재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국제개발협력의 올바른 방향
국제개발협력의 올바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를 받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발휘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개발이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인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자원, 기후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국제개발협력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개발 수요 충족,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와 지원 동향
2.1. OECD DAC 회원국 및 신흥 공여국의 지원 규모
OECD DAC 회원국 및 신흥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ODA의 대부분은 OECD DAC 회원국에 의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 규모를 보면, 2013년 기준 총 1,345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한 국가는 미국으로 308.8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어서 영국이 179.2억 달러, 독일이 142.3억 달러, 일본이 115.8억 달러, 프랑스가 113.4억 달러 순으로 많은 규모의 ODA를 제공하였다. 한국은 2013년 기준 17.5억 달러의 ODA를 제공하여 ODA/GNI 비율이 0.3%에 달하였다.
한편, DAC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ODA를 제공하는 신흥 공여국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카타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공식적인 ODA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OECD DAC 회원국과 신흥 공여국들의 ODA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UN이 0.7%의 GNI를 ODA로 제공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달성한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등 5개국에 불과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3.1. 주요 성과
첫째, 마셜플랜은 세계대전 후 서유럽의 복구와 부흥을 위한 미국의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도 적절한 지원만 있으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형성되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로 1970-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1950-1960년대 독립한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존립을 도왔다. 또한 1990년대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였다.
셋째,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절대 빈곤 감소, 교육, 양성평등, 아동·모성 보건 개선, 주요 질병 퇴치 등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MDGs는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에서 사회발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역사상 가장 빠른 빈곤감축 성과를 달성하였다.
3.2.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와 논란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와 논란은 다음과 같다.
ODA 무용론에 따르면, ODA로 인해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의 외부 세계의 지원 의존도가 심화되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내 저축과 투자가 억제되었다"". 또한 국외 산업 발전 기회를 상실하고 부패한 정부인 경우 ODA로 인해 부패가 심화되었다"". 이에 대해 ODA 무용론자들은 민간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는 인프라 부족 등의 여러 측면을 보았을 때 민간 기업의 유용성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한편 개발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많은 ODA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UN에서 권고한 GNI 대비 0.7% ODA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국가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한 혁신적 개발재원 마련 방안들, 예를 들어 항공권 연대 기여금, 국제개발채권 등이 논의 및 일부 실행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ODA의 규모보다는 더 나은 ODA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OECD와 국제사회는 로마선언,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 등의 과정을 통해 ODA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는 ODA의 성과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와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더 많은 원조와 더 나은 원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새천년개발목표(MDGs)
4.1. MDGs의 역사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체제가 종식된 1990년대로서, 이 시기에는 빈곤과 기아, 질병, 환경 문제 등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결과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전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실천의 결과로서 UN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가 개최되었고, 1994년에는 UNDP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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