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독점금지법 역사적 배경 및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 독점금지정책
1.1. 미국 독점금지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1.2.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
1.2.1. 셔먼법
1.2.2. 클레이튼법
1.2.3. 연방거래위원회법
1.3. 독점금지법의 효과
2. 미국의 뉴딜정책
2.1. 대공황의 영향과 뉴딜정책 도입
2.2.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
2.3. 뉴딜정책의 시사점 및 교훈
3. 미국 남북전쟁
3.1. 남북전쟁의 발발 원인과 배경
3.2. 남북전쟁의 전개과정과 전투 내용
3.3. 남북전쟁의 결과와 영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국 독점금지정책
1.1. 미국 독점금지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철도의 개발, 서부개척, 신기술과 에너지의 도입 등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경제력 집중과 시장구조의 고도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시장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업 간 경쟁이 격렬해지다가 1880년을 전후해서 불황이 엄습해 오자 기업들은 경쟁제한, 경쟁배제의 수단으로 거의 전 산업부문에서 "이윤 풀제"와 "트러스트"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장집중 및 경제력집중의 진행 과정에서 농민, 원료공급자, 소경영자 및 노동자들이 고물가와 생활압박에 직면하게 되어 서부 및 서북부 지방의 농민에 의해 철도독점자를 대기업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의 "그랜저 운동" (granger movement)이 일어나게 되었고, 미국 동부지방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노동조합들의 지지도 얻게 되어 1880년대에 이르러 반독점운동이 강력한 정치운동으로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1889년과 1891년 사이에는 Kansas주를 시발로 이미 18개주 이상에서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들은 주 사이에서 영업하는 독점기업들이 경계를 넘을 경우는 법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주요 산업의 합병 또는 결합을 통제하기에는 곤란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독점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상원의원 셔만(John Sherman)은 1888년과 1889년에 독점금지법안을 제출함으로써 1890년 7월에 셔만법(Sherman Act)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1.2.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
1.2.1. 셔먼법
셔먼법은 전문 8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한 실체규정은 제1조와 제2조이다. 제1조는 거래제한행위 금지규정으로서 "여러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기타의 형태에 의한 결합 또는 공모를 모두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는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벌금형의 상한액은 1,000만 달러이다. 제2조에서는 독점화나 독점을 위한 시도 그리고 독점을 위한 연합이나 음모를 금지시키고 있다. 즉, 독점화를 금지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도 위반자에게는 제1조와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독점화는 카르텔과 같이 정해진 행위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장구조와의 관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독점화의 위법성의 판단은 당연히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서 행하여진다. 독점화의 구성요건으로는 통상, (1) 독점력의 존재, (2) 의도적인 독점의 형성행위 또는 유지행위의 존재 등이 필요하다. 독점력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경우 그 기업이 독점력이 있다고 추정 받게 된다. 그리고 독점의 형성행위 또는 유지행위란 독점을 가지고 기업이 행하는 각종의 구속조건부 거래, 강압적 행동, 수탈적 행위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와 이러한 형태로 독점을 행사하려는 목적 내지 의도를 말한다.
이상에 본 것처럼 셔먼법 제2조에 의한 독점화의 금지는 독점력의 존재와 함께, 독점력의 행사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 또는 독점의 의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점화라고 하는 개념은 행위의 개념이고 구조 개념은 아니다.
초기 10년 동안은 셔먼법의 시행이 매우 미미하였다. 법의 집행을 위임받은 법무장관은 이를 위한 자금이나 인력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집행을 위한 정열도 부족했다. 그러나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취임한 1901년 이후에는 이 법의 시행계획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는 민간인들에 의한 독점금지 제소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법무부 내에 독점금지법 전담부서인 반트러스트국(Anti-Trust Division)을 만들었다. 그 이후 일련의 중요한 판례가 뒤따랐으며, 이 판례는 그 후 10년 동안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켜야만 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처럼 셔먼법은 후에 보완되고 개정되었지만, 거래제한행위와 독점화 금지라는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
참고 자료
권중돈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6
장갑수, 사회복지역사, 양서원, 2019
박일송(2004), 미국 남북전쟁의 전쟁사적 의미, 군사연구.
중앙일보, [박보균 편집인 j 특별기획] 미국 남북전쟁 150주년, 전쟁 의지가 평화를 보장한다,(2011.06.18.)
여성신문, [최연혁의 북유럽 이야기] 미국 남북전쟁에 숨은 원인에서 찾은 진실 ‘원칙’,(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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