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맞춤형 아기의 법적 허용에 대한 입론
1.1. 맞춤 의학의 관점
1.1.1. 불치병, 유전병 치료 가능
맞춤형 의학의 관점에서 불치병과 유전병의 치료가 가능하다. 현대 의학 수준에서 대부분의 난치병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유전적 연관성에 의해서 발병한다는 것만 알려져있다. 선천적 장애의 약 반수는 유전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일 유전자에 의한 유전병들도 약 10,000여종 알려져 있다. 특히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유전자의 선천적 결손이며, 신생아 사망자의 20 %를 초래한다.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과정은 단순히 어린이의 외모적 특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아기에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맞춤 의학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불치병과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1.2. 태아 vs 불치병 환자, 장애인
태아와 불치병 환자, 장애인의 권리를 비교해보면, 불치병 환자와 장애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먼저 태아는 아직 완전한 생명체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완전한 인격체로 보기 어렵다. 반면 불치병 환자와 장애인은 이미 인격체로 성립된 생명체로, 삶의 질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질병 치료와 고통 경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아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출산 여부가 결정되므로, 부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불치병 환자와 장애인은 이미 태어난 생명체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현대 의학 수준에서 대부분의 난치병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치료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태아의 경우 아직 완전한 생명체가 아닌 상태이므로, 유전자 편집을 통해 특정 형질을 선별하는 것은 윤리적인 논란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불치병 환자와 장애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 의학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1.1.3. 맞춤 의학의 보편화 및 현대 의학의 한계 극복
맞춤 의학의 보편화 및 현대 의학의 한계 극복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가능하다""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산모 연령층의 증가, 소수의 건강한 자녀만을 바라는 경향, 환경의 오염 및 공해에 대한 우려와 비례해 희귀 유전질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전병이라 하면 예방과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하늘의 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쉬쉬하며 숨긴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다음에 태어날 아이의 유전병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여, 현재는 기형아 낙태 문제 등 각종 윤리적인 논란만 대두되고 있을 뿐 유전병 환자들을 위한 실현가능한 치료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여러 증후군에 동반된 선천성 기형은 대부분 염색체 이상 질환들이고 또한 단일 유전자에 의한 유전병들도 약 10,000여종 알려져 있다. 특히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유전자의 선천적 결손이며, 신생아 사망자의 20%를 초래한다. 이처럼 유전병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질병들이지만, 현대 의학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아이가 아직 태아기에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개발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같은 기술은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정확히 편집할 수 있어, 불치병이나 유전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 기술은 실험이 단기간에 완료되고 비용도 저렴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맞춤 의학의 보편화와 현대 의학의 한계 극복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치료가 불가능했던 수많은 유전병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현재 기술로 인한 암거래 가능성
현재 기술로 인한 암거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맞춤형 아기 출산을 합법적으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