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태 문제의 중요성
현대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중요한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문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로 인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략 연간 20만 건의 낙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불안전한 낙태로 인해 매년 7만 8천여 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낙태가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1.2. 낙태 수치 현황과 문제점
'1.2. 낙태 수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정치로만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5-44세 가임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16만 8천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의 34만 2천 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미혼 여성의 낙태 건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실제 낙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를 나타내는 낙태율은 15.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낙태의 주된 사유가 '원치 않는 임신'(50.7%), '미혼'(26.4%)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면 태아의 건강 문제나 산모의 건강 등 의학적 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낙태가 개인의 도덕적 선택 문제를 넘어, 여성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낙태 경험자 중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52.8%) 전통적 피임법에 의존했다가 실패한 경우(86.1%)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과 피임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 낙태로 이어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 낙태 문제에 대한 다각도 이해
2.1. 참고도서 "있잖아 나 낙태했어"의 주요 내용
참고도서 "있잖아 나 낙태했어"는 낙태에 관한 여성들의 솔직하고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일이 당사자에게 상당한 부담과 고통을 동반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낙태 주제에 대해 여성들의 인권을 외면해 왔다""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와 아이를 낳을 권리가 여성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배제한 채 낙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법으로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낙태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경험과 고통을 보여주며, 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2.2.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차별 사례
2.2.1. 고용상의 불이익
모집과 채용, 직무에 관련된 성적 불평등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되어 왔다. 응시기회를 제한하거나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남녀의 직급체계를 달리 한다거나 나이제한, 용모제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직무배치 후 차별대우를 받는 사례도 많은데 동일한 학력과 자격을 갖췄음에도 남성의 경우 기간업무나 숙련을 요하는 업무에 배치되고 여성의 경우 보조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배치하는 경우이다. 이는 여성이 직업의식에 투철하지 않고 장기간 일할 수 없으며 결혼하면 그만둘 것이라는 편견으로 남성을 가족의 생계부양자로 여기는 의식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상의 차별은 이후 임금, 교육, 승진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게 되며 기혼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하거나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짧은 정년을 규정하는 등의 불평등을 부과하게 된다."이다.
2.2.2. 성에 따른 임금격차
성에 따른 임금격차는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하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사람에게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일의 성격이 다르거나 그 성과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임금의 61%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격차 중 생산성이나 난이도, 기술 등의 객관적 요소에 의한 격차는 37.7%이며 명백한 차별로 인한 부분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매우 구조화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요인으로는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에게 생계부양자적인 임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상이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남성과는 달리 '부수적인 임금'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임금상의 차이가 아닌 남성과 여성간의 근본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남성주도의 현실에 있어 여성들의 역할을 가정에 묶어두게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보조적 가치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2.2.3.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행으로써 당사자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90년대 들어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이 문제는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행위가 상호간의 불평등한 위계질서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실제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고발 등의 직접적 자구조치를 망설이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직장동료이거나 상사일 경우 이후 감수해야할 불이익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서로 간에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2.4. 여성취업자의 급격한 감소
최근 여성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여성취업자수의 절대적 감소이다. 여성의 취업자 감소폭이 남성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취업자 감소는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조업 내에서도 여성노동자가 많이 취업하고 있는 의복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에서 여성노동자의 감소가 두드러져 불황에 대한 여성중심 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취업자 감소는 기업규모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남성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데 반해, 여성은 19인 이하 소규모 업체와 300인 이상 대기업 모두에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2.5.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부당해고 및 우선해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부당해고 및 우선해고는 전반적인 성차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여성 근로자들은 채용과 배치, 승진, 임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이 우선해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 근로자들이 가정과 양육의 책임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가 어렵다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여성의 능력과 의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만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경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조직문화로 인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부당해고와 우선해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고용 관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낙태의 개념과 현황
3.1. 낙태의 정의
낙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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