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개선이 필요한 간호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 인력 현황과 주요 이슈
1.1. 우리나라 간호 인력 및 근무환경 현황
1.2. 간호 인력 부족의 원인
1.2.1. 간호사에 대한 인식
1.2.2. 간호사의 노동 조건
1.2.3. 간호사의 처우
2. 간호 인력 부족의 문제점
2.1.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2.2. 간호 오류 증가 및 간호사 책임 증가
3. 외국의 간호사 관련 정책 사례
3.1. 미국
3.2. 일본
3.3. 호주
4. 간호 인력 부족 해결 방안
4.1. 인식 개선
4.2. 노동 조건 개선
4.3. 처우 개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 인력 현황과 주요 이슈
1.1. 우리나라 간호 인력 및 근무환경 현황
인구 1,000명당 면허 간호 인력 수는 OECD 회원국 중 평균 14.8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9.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 인력 수는 OECD 평균이 9.1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5.9명으로 35개 국가 중 25위에 해당하였다. 또한 전체 면허 간호인력 중 임상 간호 인력의 비중은 OECD 21개국 평균이 69.5%였으나 우리나라는 31.0%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간호사 면허 취득자 수는 많지만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으로는 3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며 월평균 야간근무일수가 약 6.7일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최소 25명에서 최대 40명으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많은 편이었다.
1.2. 간호 인력 부족의 원인
1.2.1. 간호사에 대한 인식
간호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서비스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환자들은 간호사를 단순한 보조 인력으로 취급하며, 간호사에게 무리한 요구와 부적절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환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간호사의 전문성이 의사에 비해 낮게 인식되고 있어,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간호사들의 자존감과 사기를 저하시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1.2.2. 간호사의 노동 조건
간호사의 노동 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태움 문화'와 '임신순번제'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움'이란 선배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에게 교육을 명목으로 가하는 정신적·육체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 업무 강도가 높고 선배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또한 병동 내에서 임신과 출산 순서를 정하는 '임신순번제'는 병원의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기형적인 관행이다. 임신순번제에 따라 임신을 계획하지 못하거나 강제로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간호사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둘째, 병원의 신규간호사 교육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는 충분한 교육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수 투성이인 신규간호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배 간호사들은 교육을 하면서도 자신의 업무까지 처리해야 해 높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결국 신규간호사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채 '태움'을 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셋째, 간호사들은 부족한 식사·휴게시간과 강제적인 휴가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정작 자신의 식사와 휴식조차 챙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상 가동률에 따라 간호사들의 휴가가 강제로 배정되거나 원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매우 불규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며, 이로 인해 수면 장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간호사와 의사의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인격적 무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의사들로부터 폭언과 욕설, 심지어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노동 조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는 결국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3. 간호사의 처우
간호사의 처우는 일의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시간외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최소 25명, 최대 40명으로 미국의 5.4명, 일본의 7명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에서 간호사의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1.1배, 미국에서는 1.3배인 반면 우리나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금 수준은 평균 근로자 임금의 89%에 불과하다. 즉 높은 강도로 일하면서도 선진국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지만,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병원 내 분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간호사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72.7%의 간호사들이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못해 늦게 퇴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는 과중한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과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들의 이직·퇴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 간호 인력 부족의 문제점
2.1.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간호 인력 부족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어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 환자 교육 등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간호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게 되면 간호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약물 투여 오류, 병원감염 위험 증가 등의 간호 오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호 오류들은 간호사들의 책임 회피 등의 이유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 치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인력이 많을수록 재원일수 감소, 요로감염률 감소, 수술 ...
참고 자료
고려대학교 의료원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력문제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2018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2018
병원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필자(2018)
간호사는 왜 병원을 떠나는가?, 의료와 사회 9호 p19-92, 강경화(2018)
병원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평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보현(2012)
국내외 간호사 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행정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4년 1월. 이태화 외.
병원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진정성 리더십과 간호조직문화를 중심으로, 병원간호사회, vol.25, 2019, 김필자 외
간호사 간호학과공부 간호인력의 문제점 간호인력 부족 원인 해결방안 간호인력 수급
https://brunch.co.kr/@thumbs-up/17
http://s-space.snu.ac.kr/handle/10371/156354
고려대학교 의료원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력문제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문현숙. (2018). 공공의료기관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구조모형.
배현지. (2017). 신규간호사 확대정책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6), 3301-3316.
윤강재, 신영석, & 윤시몬. (2018).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이선영. (2018). 병원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방안: 간호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대한간호협회. (2020). 지역간호사 관련 성명서 설명자료. http://www.koreanurse.or.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메디. (2020). 2022학번부터 '공공간호사' 시작···年 800만원 지원.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158
데일리메디. (2021). 충청남도 이어 복지부 '공공간호사제' 도입 본격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5194
보건복지부. (2021).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https://www.mohw.go.kr/
청년의사. (2021). ‘공공간호사제’에 반발한 간호사들 “장학금은 꼼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717
충청남도 공식 블로그 (2020). 지방의료원의 만성인력부족, 충남 공공간호사제로 숨통! https://blog.naver.com/sinmunman/222172943623
홍경진·조성현,「OECD 국가의 간호인력 현황과 한국 간호인력의 특성 분석」,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제1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17.
박선아 외, 「병원원보에 나타난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 비교」, 『임상간호연구』, 제16권 제2호, 2010.
오병훈 외, 「야간전담 간호사 3교대 근무 간호사의 수면장애 양상」, 대한가정의학회 엮음,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016.
김한나·김정선, 「기혼간호사의 일-가정양립경험- 가족확대기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2호, 2016.
변영순, 「간호사 재취업 - 간호사에 대한 투자 확대 '인력 부족'의 해법」, 대한간호협회 엮음, 『The Korean nurse』, 2018.
이상윤 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 인력 구조개선 방안 -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08.
이태화 외, 「국내외 간호사 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행정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4.
유선주, 「한국, 미국, 일본의 간호인력 양성 및 활동 현황 비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엮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6호, 2013.
김종진, 「간호사 노동과정 속에 숨겨진 노동실태와 제도적, 입법적 해결 과제 검토」, 2015.
“‘태움 아니라는’ 서울아산병원…간호사 사망 책임 떠넘기기(?)[전말]”, <스페셜경제>, 2018.03.01., , (2018.05.15.)
“[그래픽]간호사들 ‘태움’ 사례”, <뉴시스>, 2018.02.20., , (2018.06.07.)
“인력 늘려 ‘태움’ 없앤다…간호사 6만 명 증원”,<연합뉴스>, 2018.03.21., , (2018.06.07.)
“[보도자료]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2) 노동시간, 노동조건 실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7.10.17., , (2018.06.07.)
"간호사 평균연봉 3600만원…간무사는 2387만원", <메디칼타임즈>, 2017.09.06., , (2018.06.07.)
“인기직업 ‘간호사’, 그 양극화 실태”, <뉴스투데이>, 2017.05.22., , (2018.06.07.)
“1인당 담당환자 40명…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이데일리>, 2018.02.02., , (2018.06.07.)
“창간특집- 중환자실 간호사 제도”, <의학신문>, 2018.05.23., , (2018.06.07.)
“간호사, 과중한 업무에 '건강이상' 호소”, <미디어 일다>, 2010.08.20., , (2018.06.09.)
“태움에 환자·의사 갑질까지.. '삼중고'에 우는 간호사”, <파이낸셜 뉴스>, 2018.05.31., , (2018.06.08.)
“간호사 이미지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데일리메디>, 2010.09.17., , (2018.06.09.)
pmg 지식엔진연구소, “태움 문화”,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97219&cid=43667&categoryId=43667, (2018.06.08.)
“간호사 '태움 문화', 실체 보니? "임신도 입사 순으로…주사기 던지기도"”, <문화뉴스>, 2018.02.20., , (2018.06.08.)
“[보도자료] 폭언, 폭행, 성폭력, 태움 관련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8. 2. 23., , (2018.06.08.)
“법조칼럼- 간호사 태움 문화 진정 해결책은 없는가”, <무등일보>, 2018.03.28., , (2018.06.08.)
“태움 악질적인 관행, 임신순번제에 성희롱까지”, <헤럴드경제>, 2018.02.19., , (2018.06.08.)
“[키워드포착] 임신 순번제”, <쿠키뉴스>, 2017.10.25., , (2018.06.08.)
“"간호사들에 임신 순번제 있다"…근무환경 열악”, <연합뉴스>, 2017.08.20., , (2018.06.10.)
“방치되는 신규 간호사들... 해법은 어디에?”, , 2018.03.05., , (2018.06.09.)
“공짜·장시간노동, 노동인권 유린···의료 현장의 간호사 인력 부족 “심각””, , 2018.05.10., , (2018.06.08.)
“간호사, '임신·육아·업무량' 탓에 현장 떠난다”, , 2014.05.09., , (2018.06.09.)
“간호사 부족? 높은 이직이 문제‥"처우·임금 개선”“, <간호계뉴스>, 2017.07.19., , (2018.06.09.)
““간호사 공짜 노동·장시간 노동 심각” 보건의료노조 54개 병원 대상 현장실태조사 결과“, <광주드림>, 2018.05.14., , (2018.06.07.)
“[해외통신 11호] 간호사의 강제적 시간외 근무(mandatory overtime)을 규제하는 법률”, <건강정책포럼/ 건강정책학회>, 2010.06.17., , (2018.06.10.)
“간호인력 부족 해결 위해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 절실”, <청년의사>, 2018.04.23., , (2018.06.09.)
“"간호사 친절하지만 전문직 이미지 '부정적'…차별화 전략 필요"”, <디지털 의사신문>, 2015.02.06., , (2018.06.10.)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도 모성정원제 도입"”, <데일리메디>, 2018.03.05., , (2018.06.10.)
"7개 대학병원 간호사 못받은 시간외수당 160억", <메디칼타임즈>, 2017.12.04., , (2018.06.10.)
<그림1> OECD data https://data.oecd.org/healthres/nurses.htm#indicator-chart
<그림2> OECD data https://data.oecd.org/healthres/nursing-graduates.htm#indicator-chart
<그림3>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자료집 제공 “‘살인적 업무량’에 다 타서 재만 남은 간호사들”, <시사저널>, 2018.02.20., , (2018.06.07.)
<그림4> “간호사 70% "인권침해 당했다"…40%는 '태움' 피해 경험”, <연합뉴스>, 2018.02.20., , (2018.06.09.)
<그림5> “[그래픽]간호사들 ‘태움’ 사례”, <뉴시스>, 2018.02.20., , (2018.06.07.)
<그림6> 전국보건의료노조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중에서.
“허겁지겁 마시듯 밥 먹을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인력부족에 식사시간조차 부족”, <라포르시안>, 2016.06.23., , (2018.06.09.)
<그림7> 변영순, 「간호사 재취업 - 간호사에 대한 투자 확대 '인력 부족'의 해법」, 대한간호협회 엮음, 『The Korean nurs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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