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등학생이 성범죄에 대한 반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문제의 제시
1.2. 문제의 개요 및 선택이유
2. 반성문의 이해
2.1. 반성문에 관한 소고
2.2.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
2.3. 적으면 안되는 사항
2.4. 반성문의 형식
3. 실제 제출된 반성문 예시
3.1. 음주운전반성문
3.2. 뺑소니교통사고 반성문
3.3. 폭행반성문
3.4. 성추행 반성문
4. 학교폭력의 이해
4.1. 학교폭력의 정의
4.2. 학교폭력의 특징
4.3. 학교폭력 발생원인
5. 학교폭력 사례와 대응방안
5.1. 최근 학교폭력 사례
5.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5.3.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방안
6. 청소년 문제와 보호
6.1. 청소년의 지위비행 정의
6.2. 원인의 분석
6.3. 해결책의 제시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 문제의 제시
가출청소년이 차를 절도하여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무면허 운전 혐의와 특수절도의 혐의를 동시에 받는다. 이러한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최근에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추세이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올해 3월에만 청소년 12명이 비슷한 사례로 발각되었다. 여러 명이서 떼를 지어 움직이며, 차 키가 꽂힌 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노렸고, 여러 지역을 넘어다니며 질주를 한 것이다. 청소년의 이러한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청소년이기에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을 믿고, 더욱 비슷한 비행을 저지르고 모방한다는 점이다.
1.2. 문제의 개요 및 선택이유
구체적으로 보도된 사건을 보자면, 올해 3월 29일에 8명의 청소년이 차를 훔치고, 대전까지 질주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즉사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SNS에 범행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약 100만 명이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이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례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통계에서는 이런 10대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전체의 16%로 상당하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2. 반성문의 이해
2.1. 반성문에 관한 소고
반성문에 관한 소고는 다음과 같다.
형사사건 판결 선고에 관한 뉴스를 보다 보면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이 형사 재판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한다. 이 중 처벌 법규 조문 상의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한 다음에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가중 혹은 감경사유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때 주요한 감경사유 중 하나가 죄과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여부이다. 우리 형법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을 통한 교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반성이라는 사유는 최초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을 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형을 선고받는 절차까지 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절차 전반에 걸쳐서 법률적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성이란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이후의 개인적인 반성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처절하고 통렬한 반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알 수 없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자료로 하여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알아 줄 수 있도록 서면 자료로써 그 뜻을 전하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적인 성찰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 제출용 반성문은 분명히 선처를 바라는 목적을 가진 실용적인 글쓰기이므로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좋은 글은 솔직한 글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복잡한 마음, 억울한 생각, 때로는 분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과없이 담아서는 곤란하다. 글솜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넣어야 할 사항을 넣지 않고 빼야 할 사항을 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많다.
요컨대, 반성문 자체로 감형의 효과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내는 사람에게 어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잘못했습니다 잉잉 ㅠㅠ" 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말이다.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형량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은 적어도 실낱같은 희망에 거는 기대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이 법을 다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반성문이 좌지우지한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의 선처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2.2.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후회와 반성의 취지이다. 반성문의 가장 주요한 본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정과 본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 잘못을 만회할 것이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둘째, 평상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모습이다. 평상시에 자신은 어떻게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어떠한 인정을 받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좋다. 자신은 결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선처를 받는 경우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어 법의 관용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개인적으로 참작해 주었으면 하는 상황이다. 경제적 곤란, 사회적인 위신의 실추, 계획적이지 않은 순간의 충동에 의한 범법 행위였다는 점 등 가혹한 처벌을 받으면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적어서 법의 선처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반드시 반성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평소 자신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선처받을 만한 상황적 요인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2.3. 적으면 안되는 사항
'3) 진실한 반성임을 의심케 할만한 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으면 안되는 사항 중 하나는 진실한 반성임을 의심케 할만한 태도이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수로'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실 법적으로 '과실'로 대표되는 실수는 그 처분이 고의범에 비해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과실이 처벌되는 예는 업무상 과실 등 몇 가지에 한정될 정도로 고의범에 비해 그 예가 지극히 적다. 따라서 '실수로'라는 말은 자신의 고의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나는 과실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나를 처벌하는 수사기관은 잘못이다'로 읽힐 수 있어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본의아니게', '오해', '그럴 뜻은 없었지만', '저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신중하게(앞으로는 신중하게 걸리지 않도록 범죄를 저지를거라는 의미가...
참고 자료
박철원, 201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학교 폭력 근절 해답은 학교에 있다
'학교폭력 근절' 검사들이 나섰다, 법률신문, 2012.03.27.
학교폭력에 자살…부모까지 처벌한 미국, 우리와 달랐다, 조선비즈, 2017.09.09
고미숙, 2020, “청소년 지위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개인요인, 부모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한성희, 2020.04.28, “놀려가고 싶어 훔쳐... 청소년 차량절도 및 무면허 운전 갈수록 기승”,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8/100847736/1
이종섭, 2020.03.31, “10대 무면허 서울서 차량 훔쳐 대전까지...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배달 대학생 숨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311907001&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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