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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속 경제 체제의 변화
1.1. 대공황과 정부의 역할
1929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대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대공황은 생산의 감소, 실업률 증가, 물가 하락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초래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시행한 뉴딜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 회복을 꾀했다"". 뉴딜정책은 정부가 실업자 구제, 농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자본주의를 전면 폐기하고 사회주의 체제인 공산주의로 전환하였고, 독일은 군국화와 자본주의 유지를 통해 전쟁 수행에 힘쓰며 경제 문제에 접근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공황에 대응했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 개입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2.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쟁은 20세기 세계 역사를 크게 좌우했던 중요한 갈등이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경제체제에 있어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념이었다.
자본주의는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체제이다. 반면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인하고 이를 국가가 통제하는 계획경제 체제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은 치열한 이념 경쟁과 갈등을 벌이게 되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가 낳은 빈부격차와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엘리트 계층이 특권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보장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혁신을 추구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에 따른 폐해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20세기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전 세계적으로 대립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념 전쟁, 군비 경쟁, 대리전 등이 벌어졌고, 이는 전 세계적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했다.
결국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면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이는 자본주의의 경제 발전 능력과 체제 안정성이 공산주의보다 우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 일극 체제로 전환되었고,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쟁은 20세기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양 진영의 대립과 갈등은 때로는 평화로운 경쟁의 양상을 보였지만, 때로는 심각한 군사적 대결로 이어져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갈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1.3.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냉전 종식 이후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했다"". 냉전 이전 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강조되었지만, 냉전 이후 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를 주도한 것이 시카고학파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탈규제를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보다 안정적인 경제와 생활을 가져왔지만, 거대 자본력의 독점적인 산업활동과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도 야기했다"".
2. 윤리와 도덕의 관점
2.1. 윤리 이론의 구분
윤리 이론은 크게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구분된다."
의무론은 도덕 법칙이나 의무를 준수하는 행위가 윤리라고 보는 관점이다."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