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의목적 및 기본이념에 대하여 상술하게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헌법개정한계와 문예진흥기금
1.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1.2. 헌법전문의 규범적 함의
1.3. 독과점규제와 경제질서
2.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위헌 여부 검토
2.1. 특별부담금의 성격과 요건
2.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3. 문화국가이념 역행 여부
3.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3.1. 위임입법의 한계
3.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적용
4.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법제
4.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배경
4.2. 육아 지원 정책
4.3. 고령자 서비스 관련 정책
4.4.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헌법개정한계와 문예진흥기금
1.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헌법개정은 기존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무한계설과 개정한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개정한계설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헌법개정한계의 사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초헌법적 사유로, 헌법개정권력뿐만 아니라 제정권력까지 구속하는 보편적 법원칙이나 자연법 원리에 의한 개정한계가 있다. 둘째, 헌법내재적 사유로,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는 변경할 수 없다. 셋째, 실정헌법상 사유로, 실전헌법 자체가 특정 조항의 개정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제안 당시 대통령의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당시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막는 실정헌법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2. 헌법전문의 규범적 함의
헌법전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규범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국가가 개인의 능력 발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둘째,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여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도록 하여 국가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적 이념을 표방하는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회의 균등, 권리와 의무의 조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회정의와 국민 복지 실현을 지향하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독과점규제와 경제질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경쟁촉진과 독과점 규제를 통해 경제 질서를 유지할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가18 결정에 따르면, 국가는 독과점 규제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장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업 분할, 시장 진입 규제 완화, 가격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
참고 자료
강경선, “헌법의 기초”, KNOU PRESS, 2017
헌법재판소 1991. 5. 13. 89헌가97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가18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2헌가2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80%EC%B6%9C%EC%82%B0%C2%B7%EA%B3%A0%EB%A0%B9%EC%82%AC%ED%9A%8C%EA%B8%B0%EB%B3%B8%EB%B2%95#undefined (2022. 4. 16. 최종방문)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요!,2020.12.18., 참조.
https://blog.naver.com/mohw2016/222178064845 (2022.4.16. 최종방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구정책총괄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2020.12.15.참조.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1772 (2022.4.16.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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