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감염성 질병의 발생, 전파, 예방,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책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1.2.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변화
2.2. 주요 기관별 역할과 책무
3.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3.1. 미국의 감염병 관리체계와 정책 변화
3.2. 일본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관련 정책
3.3. 독일의 감염병 관리체계와 정책
4. 국내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비교분석
4.1. 유사점
4.2. 차이점
5. 향후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개선방안
5.1. 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및 개선점
5.2. 국외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및 개선점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이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이질은 shigella균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이다. 살모넬라 균종의 특정 아종(Salmonella enterica ssp enterica 중 serovariant typhi, paratyphi)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장티푸스도 주요한 감염병 중 하나이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유럽 지역 국가 등지에서 발생하는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말라리아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으로 발생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또한 주요 감염병에 속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MERS-CoV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최근 유행 중인 신종 감염병이다. 이처럼 병원체와 전파 경로, 발생 지역 등이 다양한 감염병들이 최근 국내외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들은 전염력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아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1.2.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당시 질병의 주원인인 결핵, 콜레라 등의 미생물 발견 및 20세기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 안전급수공급, 인분 및 하수에 대한 위생적 처리, 구서 및 모기 구제, 검역 등의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인류의 감염병으로 인한 유병과 사망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에이즈, 약제내성 결핵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식품매개감염병의 유행증가, 생물테러 감염성 질병의 발생, 사스의 국제적 전파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기존에 유행하지 않던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통제되고 있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감염병의 유행이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염병 발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피해의 확산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조체계와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감시와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이 새롭게 출현하거나 기존 감염병이 재유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등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은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감염병의 재유행을 차단하며,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변화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었고,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4일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3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22일부터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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