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무사 한방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
1.1. 갈등의 현황 및 실태
1.2.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 현황
1.3. 관련 법규 및 판례
2. 정부의 대처 현황
2.1. 간호사-의사 갈등 조짐: 야간 휴일 가산지급 논란
2.2. PA 문제 해결책: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증원 필요
3. 향후 문제해결 방안
3.1. 법제도적 변화 필요
3.1.1. 간호사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
3.1.2. 단독 간호법 제정
4. 간호계와 타 직역의 입장
4.1. 의사협회
4.2. 간호조무사협회
4.3. 요양보호사협회
5. 학생의 의견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
1.1. 갈등의 현황 및 실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66년 우리나라 정부는 간호사 부족 현상에 대한 해소책의 일환으로 의료보조원법 개정(의료보조원법시행령 중 개정의건, 대통령령 제2665호)을 통해 간호사 역할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직무영역에 대하여 많은 마찰을 일으켰다.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는 자신들이 간호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부르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업무영역과 명칭에 대한 혼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희(2020)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 원인으로 첫째, '불분명한 역할과 책임의 경계', 둘째, '미흡한 간호보조업무에 대한 부담감', 셋째, '간호인력 부족', 넷째, '직무역할에 대한 이해부족', 다섯째, '상호존중 부족'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은 2013년 2월 보건복지부의 간호 인력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더욱 증폭되었다.
1.2.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 현황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 현황은 간호사 2명 중 1명이 타 직종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간호 업무 외에 여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수록 업무의 질과 만족도가 낮았으며, 이는 불법 의료행위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45.8%)이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낮은 업무 숙지로 인해 안전사고, 부당노동 행위, 구성원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겪는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관련 법규 및 판례
의료법 제2조(간호사 업무)에 따르면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임무로 한다"".
둘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한다"".
넷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한다"".
의료법 제80조2(간호조무사 업무)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872 판결에서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참고 자료
김성희. 2020. 중소병원 간호사 – 간호조무사 간 갈등 경험. 건국대학교 대학원
강영실 외 (2022), 의료인과 보건 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
김현주 외 (2014),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2권 제1호
이유리 외 (2017),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장미희. (2012).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2(0),
358-384.
김종호. (2015).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일감법학,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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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종합법률정보 >통합검색 (scourt.go.kr)
월간노동법률 (worklaw.co.kr)
“PA문제 해법은 의사·간호사 인력 증원…정부가 나서야” <기관·단체 <뉴스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국민은 뒷전인 ‘의사-간호사’ 갈등 (bokuennews.com)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2Y0K5B1G7P1P8B1B2T3U0R1O9A6. 간호법(대안)
의협신문. "간호법·면허취소법 철회될 때까지 투쟁!".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89
의학신문.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913
의약뉴스. "간호법, 요양보호사 권익 및 자기결정권 침해".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20
의협신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간호법, 요양보호사 권리 빼앗아".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