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 내용 및 다른 협회의 입장

목차

Ⅰ. 간호법의 주요 내용
1. 간호법 제안 이유
2. 간호법 주요 내용

Ⅱ. 간호법 변경 사항

Ⅲ. 각 협회의 입장
1. 의사협회
2. 간호조무사협회
3. 요양보호사협회

Ⅳ. 나의 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간호법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참고 자료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2Y0K5B1G7P1P8B1B2T3U0R1O9A6. 간호법(대안)
의협신문. "간호법·면허취소법 철회될 때까지 투쟁!".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89
의학신문.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913
의약뉴스. "간호법, 요양보호사 권익 및 자기결정권 침해".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20
의협신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간호법, 요양보호사 권리 빼앗아".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