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이다. 이를 통해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과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기독교계와 정치계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안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구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반기독교적 이념 확산이 숨어있다. 이에 따라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성정체성, 반기독교적 종교와 사상을 포용하고 있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안은 창조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거스르는 것으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반대와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의와 역사적 흐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혁주의 신앙 아래에서 이에 대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본론
2.1. 차별의 정의와 차별금지법
2.1.1. 차별의 일반적 정의
차별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 또는 개인이 서로 비교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취급할 때, 실질적으로는 같은 자격 조건이나 상황을 갖고 있음에도 그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또는 다르게 취급하게 된 것"이다. 차별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금언에 근거한다. 차별에는 ①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② 차별을 주장하는 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자가 동일한 주체가 취급해야 하며, ③ 차별에는 조건과 상황이 같아야 한다는 구성 요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가 되고, 항상 같게 취급을 한다면 평등적 대우가 된다.
2.1.2. 차별금지법의 정의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정의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차별금지법과 형식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말한다. 반면 형식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은 법률 명칭 자체가 "차별금지법"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와 영역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차별 사유나 영역만을 다루는 법률인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련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2.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흐름
2.2.1. 유럽과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으로 통합되면서 통일된 기준과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유럽의 각 나라마다 존재하던 서로 다른 평등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형태의 고유한 차별금지법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