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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전문직 표준의 필요성 및 중요성
임상간호실무의 수월성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일은 간호행정가의 중요 책임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행정적·관리적 행위들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간호사들이 발휘하는 탁월한 간호실무능력은 간호사 개인의 업무를 측정하고 업무의 결함을 교정할 수 있는 간호 실무에 대한 표준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임상에서 간호실무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에 대한 표준과 간호사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준이란 사물을 처리할 때 쫓을 만한 기준, 규범,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적정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추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가치, 그리고 직무를 의미한다. 미국간호협회(ANA)는 1960년대 표준 개발을 위해 활발히 노력한 결과 1973년 전문직 간호 실무를 위한 최초의 간호표준을 발표했으며, 이 표준의 특징은 간호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1991년에 간호표준의 새로운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간호전문직 표준은 간호사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임상에서의 간호실무 수월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간호실무의 법적 중요성
간호실무의 법적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 업무영역과 책임에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간호업무의 많은 부분들을 분명한 업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코 간호사의 권리주장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간호영역의 범위와 책임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간호전문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에게 모든 의료책임의 총괄을 부여하는 법조계의 판례를 볼 때 간호업무가 의상의 종속적인 보조업무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직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독립과 자율적 영역을 찾아가고 있는 간호의 노력과 상반되는 것으로 간호는 계속해서 전문직 간호업무의 표준에 걸 맞는 책임을 완수하며 그에 따른 법적 보장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인의 전체 과실 사례 중 30% 이상이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환자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는 부분으로, 간호업무 수행의 법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최근 의료분쟁의 많은 경우가 병원이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실무의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1.3. 간호윤리 정립의 필요성
나이팅게일 선서 및 윤리강령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간호사들에게 지켜야 할 덕목들이 강조되어 왔으며 근래에 와서 도덕적 사고 즉 자율적인 사고를 위한 교육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간호학 내에서 윤리에 관한 연구가 시도된 것은 1935년부터였다. 종전의 간호이론에서는 대부분 과학적인 지식체 형성에 관련된 것이 주된 관심이었으며, 윤리이론의 사용과 개발에 관한 이론은 주목되지 못하였다"" 간호에서 윤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1970년대 부터였고 의학기술과 의료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의료계 내에서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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