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환경법의. 생존권. 자유권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환경권 사상과 생성배경
2.1. 환경파괴의 위기인식
2.2. 기존 시민법 원리의 결함
2.3. 자연환경을 "재(財)"로 보는 경제학적 인식
2.4. 환경입법과 행정에의 불신
3.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4. 국가질서로서의 환경보호
5.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
5.1.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
5.1.1. 헌법적 위임설
5.1.2. 입법방침규정설
5.1.3. 추상적 권리설
5.1.4. 구체적 권리설
5.1.5.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5.2.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
5.2.1. 추상적 권리설
5.2.2.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5.2.3. 생태계 보호의 명시
5.2.4. 자연의 권리 주체성
5.2.5. 미래세대의 권리 주체성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초로 하여 생명권·행복추구권·재산권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총합적 기본권이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주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환경권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 문제는 환경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환경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2. 환경권 사상과 생성배경
2.1. 환경파괴의 위기인식
지구는 유기체로서 자기 방어적 순환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래로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시되거나 무시되어 왔던 산업화의 부작용이 이제는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여건내지 생존조건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에 어떤 극적인 전환 없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생태계의 균형파괴로 급기야는 인류는 생태계의 대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지구상의 인간의 모습은 변모되고 서서히 지구상에서 사라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은 종래의 환경에 대한 자세를 이용, 소멸, 파괴에서 관리, 보전, 보호로 전환시킬 것을 자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인식은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한 환경관리·보전을 위한 국가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누릴 개인의 권리의 인정이 요구되었다.
2.2. 기존 시민법 원리의 결함
근대 자유방임주의 시대를 지배해 온 종래의 시민법은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장설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을 무절제하게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하는 자유를 기업에게 인정하였다. 나아가서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유해배출물의 처리문제도 유해물을 배출한 기업의 의무로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러한 기업이 배출하는 대량의 폐기물이 누적되어 환경을 파괴하였고, 동시에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도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시민법상 상린관계나 불법행위법리만으로는 환경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오늘날 환경피해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발생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거나, 일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고, 피해원인 규명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환경문제의 특징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민법원리를 벗어난 새로운 법리가 필요해지고, 새로운 법리로서 등장한 것이 환경권의 법리인 것이다.
2.3. 자연환경을 "재(財)"로 보는 경제학적 인식
산업의 발달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는 종래 무한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깨끗한 물과 공기 등 자연자원을 이제는 희소성을 가진 한정된 재화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연환경을 "재(財)"로서 인식한다는 것은 자연히 종래의 상품의 시장가치 책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가치산정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환경파괴라는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의 공장폐수가 하천과 해수를 오염시키면 기업의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에는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환경을 이용한 자들의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은 만인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환경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환경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의 법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리로서 환경권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4. 환경입법과 행정에의 불신
각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심화된 환경오염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과 환경관련 입법을 제정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환경행정은 국토개발과 성장의 경제논리와의 우선순위 경쟁에 밀려서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이루지 못하고 이에 대한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약 20여년의 개발연대시기에는 '경제발전 없이는 국민의 복지도 없다'는 경제발전 우선의 논리와 이를 지지하는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존중의 법리가 지배적인 상황으로 환경대책 입법에 대하여 국가는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에 입각하여 환경침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로 종래와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어야하고, 모든 인간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인류의 장래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의 여러 가지 결함을 규제하기 위한 적극적인권리로서 환경권 개념이 형성되었다.
3. 기본적 인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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