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미국 패권 쇠퇴론 비판
1.1. 구조적 통화 권력의 관점
1.1.1. 통화 권력
통화 권력(monetary power)은 특정 국가가 국제수지를 비롯한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통화 권력을 가진 국가는 자국이 선호하는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율조정시기를 임의로 정하거나 환율조정에 따른 부담을 타 국가에 전가할 수 있다. 통화 권력은 자신의 정책 목표를 외부의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으로도 불린다. 통화 권력을 가진 국가는 세계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통화가치를 유지할 간접적인 의무를 지니며, 만약 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통화 권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듯 통화 권력은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통화가치 유지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1.1.2. 통화 피라미드
통화 피라미드는 1998년 벤자민 코헨이 고안한 개념으로, 각국의 통화가 규모나 위상, 영향력의 차원에서 총 7가지의 위계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7가지의 위계는 내림차순으로 최고 통화(top currency), 귀족 통화(patrician currency), 엘리트 통화(elite currency), 평민 통화(plebeian currency), 침투 통화(permeated currency), 준 통화(quasi-currency), 의사 통화(pseudo-currency)이다. 2021년 기준 최고 통화는 미국 달러이다. 이러한 통화 피라미드의 구조는 특정 국가의 통화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1.1.3.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쪼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할 판매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때 증권사는 자산유동화 과정을 중개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기업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산의 장부가액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자금조달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자산 매각에 따른 장부가액 감소, 그리고 매각 자산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 상실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자산유동화는 기존 금융거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은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들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는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 패권 쇠퇴론의 부상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성장하기 시작한 중국 경제는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기존 경제 선진국과 맞먹을 정도로 팽창했다. 중국은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대부분의 국가의 쇠퇴에 힘입어 최소한 양적으로나마 기존 패권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GDP 혹은 무역 수지 등의 기본적 경제 수치 외에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의 성장은 돋보인다. 1990년대부터 지속된 미중불균형은 중국에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안겨주었다. 1990년 미국은 대중 무역 수지 10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000년에는 8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978년 개방 정책을 선언한 이후로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는 무역 수지를 제외한 다른 수치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GDP 2위 국가로 올라섰으며, 미국을 제치고 제조업 총부가가치 1위 국가에 등극했다. 2014년에는 구매력(PPP) 평가기준 GDP 및 세계 최대 교역국 부문에서 모두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국제 경제 헤게모니의 일부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The Banker가 발표한 세계 1000대 은행 수치를 살펴보면, 2005년 세계 10대 은행의 중국 은행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2015년에는 1위를 차지한 중국공상은행을 비롯하여 세계 10대 은행에 총 4개의 은행을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2005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1.71%를 차지하던 중국은 2015년 10.92%를 차지하게 되었고, 2016년 2분기를 기준으로, 세계채권시장에서 중국은 8조 730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37조 614억 달러)과 일본(13조 849억 달러)에 이어 3위로 부상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세계 금융 위기 대응 및 아베노믹스의 결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음을 감안했을 때, 금융 시장에서 어떠한 거품 없이 이뤄낸 중국의 채권시장 성장은 더욱 주목받을 만하다.
1.3. 미국의 구조적 통화 권력과 영향
1.3.1. 구조적 통화 권력의 이점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가 가지는 이점은 높은 신용도와 비용 전가이다. 미국 달러의 높은 신용도는 미국 달러의 무이자 혹은 저금리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국은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막대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 조정의 비용을 타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채무가 증가하거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고 상승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외환의 대부분 미국 달러로, 그 국가들은 내수 경제 진작 혹은 투자에 달러를 활용하게 된다. 이런 달러의 과잉저축 및 소비는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 통화로서의 이점을 보장한다. 무엇보다도, 달러 가치의 안정은 사실상 모든 국가가 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향하는 것이기에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의 비용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가 지게 된다. 결국 구조적 통화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3.2. 사례 연구: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경제 회복 과정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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