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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출장 개요
출장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였으며, 6박 7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국외 출장의 주요 목적은 선진 사회보장기관의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 사회보장 정보 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국제 사회보장 제도 동향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우수직원의 사기 진작 및 견문 확대 등이었다. 방문 내용으로는 선진국 사회보장기관의 제도·운영·시설·기관 견학, 서비스 실태 등 현장 학습, 방문 국가의 역사와 사회·문화 탐방 등이 포함되었다. 프랑스의 FNMF(National Federation of Franch Mutual Benefit Societies)와 독일의 AOK(일반질병금고)를 방문하여 각국의 사회보장 제도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2. 출장국의 일반현황
1.2.1. 프랑스
프랑스는 EU회원국 전체 면적의 1/5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국토면적의 2/3가 평야이다.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스페인과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이 있고 북서쪽으로는 영국해협과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쥐라, 보즈, 알프스 산맥에 걸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와 접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는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 보르도 등이 있다.
프랑스의 면적은 547,026 평방 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5,934만 명(이민자 전 인구의 약 7%)으로 인구밀도는 109명/평방 킬로미터이다. 프랑스의 주요 민족은 켈트족(골족)이었으나 후에 로마인과 프랑크인이 들어와 켈트, 라틴, 게르만계의 혼합족을 이루어 오늘날의 프랑스인이 되었다. 종교는 카톨릭이 인구의 81.4%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회교, 기독교, 유태교 순이다.
프랑스의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Regions) 22개, 중간단위(Departments) 96개, 기초단위(Communes) 36,565개로 구분된다. 프랑스의 보건의료 시설은 공립병원, 민간비영리병원, 민간영리병원으로 나뉘나, 공공병원활동에 참여하는 병원이 지역의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설 수는 민간병원이 월등히 많지만 병상은 3/4 이상이 공공병원에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존재이다. 보건부는 외래진료 가격, 소비자들과의 가격분담율, 병원예산 등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의과학교 진학 학생 수, 공공병원 직위와 보수, 외래서비스 양 등을 통제한다. 또한 질병보험제도는 19세기말부터 존재해 온 상호부조조합에서 비롯되어 1928년부터 1930년에 걸쳐 사회보험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관리·운영은 준자율적이고 비정부기구인 공적질병금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제도(CNAMTS), 농업자영자제도(MSA), 상공업자영자제도(CANAM) 등 3가지 주요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의 96%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질병보험제도는 자치원칙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노사 보험료로 조달하고 국고에 의존하지 않는 전통이 있다. 정부의 일반재원에서의 보조는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지만, 사회보장 목적세인 일반사회갹출금(CSG)을 포함하여 질병보험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재정은 매년 당국이 정한 총액예산이 지급되며, 민간병원은 행위별수가제를 근거로 지불된다.프랑스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구분되며, 사회보험에는 일반제도, 농업자영자제도, 상공업자영자제도 등 3가지 주요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일반제도는 전 국민의 약 84%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수준에서 22개소 지방사무소인 DRASS와 95개소 지역사무소인 DDASS가 보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국목표와 부합하여 지역정책을 적용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도입된 개혁으로 더 많은 권력이 ARH(지방병원기구)에 주어졌다. ARH는 병원부문에서의 지방질병보험금고 서비스와 정부차원에서의 지방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조화시키는 분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전국의료평가인증기구인 ANAES는 보건부와 의료보험금고가 재정적 기반이 되지만 독립된 평가기관으로서 의료기관평가, 기술평가, 의료경제적 평가, 의료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은 보험자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직업상태와 거주지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일반제도, 농업자영자제도, 상공업자영자제도 등 3개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에 가입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보충보험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국민이 보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2.2. 독일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내륙국가이다. 북쪽으로는 덴마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와 국경을 이루며, 남쪽으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동쪽으로는 체코 공화국, 폴란드와 접하고 있다. 주요 중심도시로는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 뒤셀도르프 등이 있다.
독일의 면적은 357,000 평방 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8,244만 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730만 명이다. 인구밀도는 231명/평방 킬로미터로 유럽 내에서도 높은 편이다. 1949년 5월 23일 기본법이 채택되어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1990년 10월 3일 구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통합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독일의 역사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대부터 시작된다. 13세기 말부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15-16세기에는 정략결혼을 통해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보헤미아 등 많은 영토와 세력을 얻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였다. 18세기 초 마리아 테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