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2.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간호의 정의와 업무종사자 유형
3.1. 간호의 정의
3.2. 간호 업무 종사자의 유형과 업무내용
4. 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주의의무
4.1. 의료행위의 특수성
4.2.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
4.3. 간호사의 주의의무
5. 간호사의 법적 책임
5.1. 민사법적 책임
5.2. 형사적 책임
5.3.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책임 분배
6. 간호사의 의료과오에 따른 판례의 태도
6.1. 간호사의 의료과오의 유형
6.2.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6.3. 간호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7.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제안
7.1. 우리나라 간호법 현황
7.2. 외국의 간호법 사례
7.3.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각계의 입장
7.4. 간호법 제정에 관한 쟁점 사항
7.5. 간호법 제정 진행 과정
8. 해결 과제 및 나아갈 길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 의료환경의 발전과 변화는 의료행위를 의사 혼자 할 수 없고, 여러 의료 관련 인력들과 팀을 이루어 협력하는 의료분업의 형태로 변화하게 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의 수요 증가와 수련의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간호사의 독립적, 전문적 역할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간호사의 독립적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법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법 제도하에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사의 위임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여도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혼선이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유형별 업무, 법적의무와 주의의무, 법적 책임의 한계와 문제점, 간호사 업무 범위와 의료사고 시 간호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문헌 고찰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2015년 개정된 우리나라 간호 관련 의료법과 외국의 간호법과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2.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 의료환경의 발전과 변화는 의료행위를 의사 혼자 할 수 없고, 여러 의료 관련 인력들과 팀을 이루어 협력하는 의료분업의 형태로 변화하게 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의 수요 증가와 수련의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간호사의 독립적, 전문적 역할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간호사의 독립적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법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법 제도하에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사의 위임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여도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혼선이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유형별 업무, 법적의무와 주의의무, 법적 책임의 한계와 문제점, 간호사 업무 범위와 의료사고 시 간호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문헌 고찰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2015년 개정된 우리나라 간호 관련 의료법과 외국의 간호법과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에서는 간호의 정의와 업무에 관련된 논문과 법학, 간호학, 보건의료학 문헌을 고찰하고, 현행 의료 관련 법규와 간호과오로 인한 의료소송 판결례를 기본 자료로 분석하고, 외국의 간호사법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제2장에서는 유형별 간호사에 대해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업무 범위와 간호사의 주의의무에 대해 법률을 내용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법적 책임 귀속의 문제점에 대해 논할 것이며, 제4장에서는 간호사의 의료과오에 따른 책임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의 판례를 업무 유형과 과실 인정 별로 분류하여 분석해 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제안을 위해 외국의 간호사 관련법을 검토하여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의 간호법 관련 현황을 분석 정리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3. 간호의 정의와 업무종사자 유형
3.1. 간호의 정의
간호는 기본적으로 간호학적 지식을 갖추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의 예방 및 회복 재활을 위해 건강과 질병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사정하여 진단하고 이에 대한 중재 제공 및 그 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2. 간호 업무 종사자의 유형과 업무내용
간호 업무 종사자의 유형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간호사는 병원, 보건소, 요양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병약자, 상해환자, 장애자, 신생아 및 산모 등의 간호업무를 담당한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이다.
전문간호사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종합병원 등 임상 현장의 요구에 따라 전문간호사, NP, CNS 등 병원 나름대로의 다양한 명칭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간호 인력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3개 전문간호 분야가 있으며, 이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그에 대한 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입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이다.
가정전문간호사는 만성질환자 및 노인 환자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 및 심사를 통해 가정간호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가정전문간호사는 병원,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와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다.
보건전문간호사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질병예방, 보건교육,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며 평가한다"이다.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전 환자 사정, 마취 중·후 환자 관찰 및 상태에 따른 간호중재, 합병증 및 감염 예방, 마취기기의 활용, 검사 결과에 따른 간호중재, 마취 관련 안전한 환경관리 등을 수행한다"이다.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개인?가족?집단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교육을 실시하고, 임상적 전문성과 심리검사 및 뇌기능 검사 등의 각종 진단검사 자료의 통합적 평가를 기반으로 정신간호진단을 내려, 스트레스 완화 및 관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등의 치료적 활동과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권리옹호 등의 포괄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이다.
산업전문간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의료기관 포함) 건강관리실에서 근무하며,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위생 관리,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수립 등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다"이다.
노인전문간호사는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병의원, 재활기관, 요양시설, 복지기관등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질환의 호전을 위해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인을 간호한다"이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병원 내 감염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예방 및 관리하고 예방계획을 수립·실시하며 감염관리 실적관리, 규정, 지침, 정책 등을 마련한다"이다.
응급전문간호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간호를 제공하고 신체검진 및 진단 결과를 해석하여 적정한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간호를 수행한다"이다.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말기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돕고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한다"이다.
중환자전문간호사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신체검진 및 진단 결과를 해석하여 적정한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간호를 수행한다"이다.
아동전문간호사는 유아,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 간호사로서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하는 급·만성 질환을 간호한다"이다.
종양전문간호사는 암 예방 및 관리 정책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암환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며 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이다.
임상전문간호사는 환자에게서 나타나 는 신체 및 정신적인 증상과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질환에 대한 과거 및 현재 관리와 질병 과정 및 합병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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