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 침습적 진단검사 사전 동의 법적 윤리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사전동의의 이해
2.1. 사전동의의 정의
2.2. 사전동의의 필요성
3. 사전동의의 구성요소
3.1. 동의할 수 있는 능력
3.2. 충분한 정보 제공
3.3. 자발적인 의사결정
4. 아동 간호에서의 사전동의
4.1. 아동과 보호자의 동의
4.2. 성숙한 미성년자의 사전동의
5. 사전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5.1. 인격의 생명 의료윤리 이론
5.2.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6. 사전동의 절차 및 실무 적용
6.1. 사전동의 요구 사항
6.2. 사전동의서 작성 및 관리
7. 간호사의 역할
7.1. 정보 제공과 설명
7.2. 아동과 보호자 간 의견 조율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건강관리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로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아동 간호의 처치는 더욱 많아졌다. 의료인은 모든 침습적인 시술과 진단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검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자율성 존중과 관련하여 진실을 들을 권리, 자기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의료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와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치료진은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을 포함하고 아동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아동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동의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요구인 것을 인지하고 사전동의의 법적 윤리적인 근거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거기반 아동 간호 실무 중 아동을 위한 간호 중재와 기법을 습득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간호에서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와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기반 아동 간호 실무 중 아동을 위한 간호 중재와 기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2. 사전동의의 이해
2.1. 사전동의의 정의
사전동의는 수술절차를 포함하여 어떠한 침습적 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아동이나 아동의 법적 대리인에게 건강관리와 관련된 사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사전동의의 필요성
사전동의의 필요성은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고 또한 자신의 치료행위에 있어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1] 의료인은 모든 침습적인 시술과 진단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검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의료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와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동의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요구이다."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2]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가치관과 요구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전동의 없이 환자를 치료할 경우 병원이나 건강관리자는 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환자는 간호를 동의할 권리도 있지만, 거부할 권리도 있다."[2] 따라서 사전동의의 과정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전동의의 구성요소
3.1. 동의할 수 있는 능력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란 대상자가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사전동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동의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사전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동의 능력이 다르게 평가된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성숙한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14세 전후의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사전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령이 어린 아동의 경우 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사전동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은 아직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취약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춰 치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설명해야 하며, 보호자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아동의 동의 능력을 고려한 최선의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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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간호사가 인지하는 의사의 설명동의의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2010┃p.20-21
공병혜 외 5┃생명윤리 제2판┃현문사┃2017┃p.38-57
장금성 외┃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제3판┃현문사┃5장-생명윤리의 기본 원칙
한국간호사윤리강령┃대한간호협회
Hockenberry┃아동건강간호학┃수문사┃2016┃p.141-143
“의사의 설명의무와 의료 행위 동의서에 관한 연구 = The study regarding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and consent forms of medical practice: a clinical field perspective”, 송필현, 경북대 학위논문, 2019
대한간호협회홈페이지 >협회소개 >한국사윤리강령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3#s2
아동건강간호학 II, 수문사(2019), 홍경자 외 공저 ⌜133-135P⌟
생명윤리 제2판, 현문사(2017), 공병혜 외 공저 ⌜43-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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