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의 침습적 진단 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 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 요약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전동의
2.1. 사전동의의 개념
2.2. 사전동의 요구사항
2.2.1. 동의서 요청을 위한 규정
2.2.1.1. 부모나 법적 대리인 동의서
2.2.1.2. 동의서의 효력
2.2.1.3.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성년자에 대한 사전동의
2.2.1.4. 부모 동의 없이 하는 치료
2.2.1.5. 청소년의 사전동의와 비밀 보장성
2.2.1.6. 사전동의와 의료기록에 대한 부모의 권리
3.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의 법적·윤리적 사전동의 근거
3.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3.2.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모든 침습적인 시술 전에는 환자나 환자의 법적 대리인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한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64년 나치 의사들에 대한 뉘른베르크재판의 제1조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환자는 의료행위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전동의 없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간호제공자나 병원은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동의는 건강관리 제공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그 정보를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양방향 과정이다. 건강관리 제공자는 필요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의 언어 및 건강 문해력 수준에 적합하게 전달해야 하며, 질문할 시간과 내용을 명료하게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전동의와 의사결정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건강관리팀, 환자와 보호자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계속적인 과정이다.
2. 사전동의
2.1. 사전동의의 개념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란, 환자에게 문장화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한 동의를 얻은 다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동의에는 시술을 받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치료 과정과 간호, 잠재적 위험요소, 효과 및 대안은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상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동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18세 이상이며, 선택과 그 결과를 이해 가능한 지적 능력 보유), 둘째,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 셋째, 타인으로부터 구속적이지 않고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강압, 사기, 허위, 기타, 다른 속박이나 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이다."
2.2. 사전동의 요구사항
2.2.1. 동의서 요청을 위한 규정
2.2.1.1. 부모나 법적 대리인 동의서
부모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법적 통제를 포함한 보호와 양육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아동이 미성년자인 한, 부모나 법적 대리인은 의학적 치료나 어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아이가 응급상황이 아닌 치료를 받을 경우 한쪽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도 되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 양육권이 있는 쪽에서 동의서를 작성한다. 부모나 법적 대리인이 없다고 해서 아동의 응급처치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물론 ...
참고 자료
Hockenberry wilson rodgers,『아동건강간호학Ⅱ』, 역자: 김효신, 남은숙, 안혜영, 유경희, 이영희, 이주현, 임지영, 정 연, 조경미 외, 수문사(2020), 111p~1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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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생명 의료 윤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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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간호학대사전,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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