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대학원 연구계획서 초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2.1. 주민참여의 의의
2.1.1. 주민참여의 개념
2.1.2. 주민참여의 필요성
2.1.3. 주민참여의 기능
2.2. 주민참여의 분류
2.2.1.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2.2.2.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3.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3.1. 우리나라 주민참여 제도와 현황
3.1.1. 위원회
3.1.2. 반상회
3.1.3. 공청회
3.1.4. 민간단체
3.1.5. 민원 및 청원
3.1.6. 주민투표
3.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3.2.1. 정보의 비공개
3.2.2. 관주도의 동원된 참여
3.2.3. 주민참여제도의 유명무실
3.2.4. 주민참여의식의 결여
3.2.5. 공무원의 공복의식 결여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1. 정보공개
4.2.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선
4.2.1. 주민참여 의식 제고와 참여 능력 향상
4.2.2. 공무원의 태도와 의식의 개선
4.3.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4.3.1.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4.3.2.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4.3.3.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3.4. 공청회의 활성화
4.4. 분권화와 자치화의 강화
4.5. 여론행정의 확립
4.6.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1961년 군사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폐지된 지방자치제가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제도화된 이후,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체제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 선심성 전시행정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결여된 채 지방자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논문의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문헌적 연구로서 국내외의 지방자치상의 주민참여에 관한 서적, 논문, 학술잡지 등을 참고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의 주민참여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망스러운 주민참여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주민참여는 주로 행정적 참여를 그 대상으로 한다.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과정과 행정과정은 상호연결·혼합되어 있으므로 명백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 연구에서는 행정적 참여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2.1. 주민참여의 의의
2.1.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란 특정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자기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정책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얼랜드(Lioyd C. Irland)는 주민참여를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관여를 통하여 공공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안적 구조라고 보았으며, 커닝햄(James V. Cunningham)은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주민참여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반 주민들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 즉,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행정과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1.2. 주민참여의 필요성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및 직업공무원제의 발달에 따라 종래 제도적인 통제, 즉 입법·사법통제가 무력화되고, 대의정치의 실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도시화 과정이 급격히 진정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결정과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협조,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주민의식구조의 변화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더욱 강해지고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자기자신이나 가족 등 자신의 이익에 따라는 개인, 집단 자기주의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중앙행정·관치 행정시대에 들어서면서 행정에의 민주화현상이 대두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요소는 더욱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소를 표출시키는 동시에, 요소를 따르는 책임의 분담을 인식시키고 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들의 이견조정이다. 오늘날 도시화된 사회에는 출생, 성장배경이나 환경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생활화고 있으며, 더구나 사회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농촌 사회와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자연발생적인 공통적 가치관의 형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민간의 의견상충이나 이해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표면화되기 쉬우므로 이것을 주민참여를 통해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독선적 행정의 방지이다.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조직은 대규모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조직내에서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권의 소수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든 정비는 전문가에 독점되고 전문가의 지배경향이 강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독선적 행정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이와 같은 전문가의 지배를 억제하고 정책입안과정에서의 왜곡이나 주민의사와의 괴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넷째, 개발피해의 최소화이다. 지역개발이나 도시개발은 그 지역이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로 인하여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는 반면, 소수의 주민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발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서 소수의견의 중시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혜택받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 받는 소수의 주민들 입장을 이해시켜 혜택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이전시킴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개발에 협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간접 민주주의 보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이다. 간접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주민대표인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기타의 기관이 그들을 선출해 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민과는 다른 의견을 가질 때에는 이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그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여섯째,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통제과정에 전문지식·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다원화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주민참여란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관료에 대한 통제수단이다. 오늘날 대의제의 기능상실, 특히 선출된 대표자가 관료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 데서 주민참여의 등장논리를 구하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견된다. 의회의 역할만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무관심한 관료제의 폐쇄성과 같은 역기능을 방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됨으로써 주민참여라는 새로운 통제방법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여덟째, 책임행정의 확보수단이다.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기술화되어 행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립 내지 사업계획이나 그 집행 등에 있어 내용을 포함하여 절차와 방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정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래의 입법부, 사법부 통제 및 정당 등에 의한 행정통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여 주민참여가 요청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의한 주민참여는 행정의 대응성 및 형평성을 높여 주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투입기능을 한다."
2.1.3. 주민참여의 기능
주민참여의 기능은 크게 주민 측과 행정 측에 기대되는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민 측에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들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참여는 소속감, 안정감, 자기 실현감, 인정감 등 사회적 심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 참여를 통해 직접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고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주민들은 긍지를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정치적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는 주민사회를 조직화하고 능동화함으로써 사회의 자기변화능력을 강화하며, 자기주장의 확립과 상호협동의 기풍 조성을 통해 공익에 대한 각성과 공공심을 함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행정 측에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적 관심사에 전념함으로써 전체적인 행정능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결정권을 최선의 정보가 위치하는 곳으로 분산시켜 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최하급 직원으로 하여금 조직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주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국가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정치의 정통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는 한계와 역기능도 존재한다. 참여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나, 기존의 권력 소유자가 과연 자기 권력의 상대적 상실을 가져올 참여를 허락할 것인지, 또한 정책 결정자에 대한 접근은 잘 조직화되고 재정적 기반이 튼튼한 권력집단에 한정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조장하여 창의성, 책임성, 지도성을 둔화시키고 책임의 공유나 협동이 아닌 행정책임의 전가 내지는 포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 사회의 정보의 공개, 행정의 분권화, 주민의 행태, 공무원의 행태에 따라 내용과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2. 주민참여의 분류
2.2.1.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는 비제도적 주민참여와 제도적 주민참여로 구분된다. 비제도적 주민참여는 제도화되지 않은 주민참여로 개별적인 참여나 집단적인 주민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참여의 능동성이 강하다. 이러한 비제도적 주민참여는 행정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지니...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1. 단행본
김광웅, 「행정과학서설」, 서울: 박영사, 1983.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1995.
김 원,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0.
김흥기,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서울: 대왕사, 1983.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유종해,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1990.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사, 1993.
임성한,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법문사, 1978.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1992.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영사, 1995.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2.
2. 논문
강선규, “지역사회 발전 정책현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 분석”, 석사학위 논문(성균관 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권기홍, “주민협력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의 제고 방안”, 석사학위 논문(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금동원,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태도”, 석사학위 논문(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중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