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건강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건강 관련 정책 및 법률
1.1. 여성건강 정책 보고서 내용
1.2. 여성건강 관련 법률 요약
1.2.1. 모자보건법
1.2.2. 여성발전기본법
1.2.3. 보건의료기본법
2.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제도
2.1. 생리대 지원 바우처 제도
2.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 여성건강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4.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건강 관련 정책 및 법률
1.1. 여성건강 정책 보고서 내용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어 다양한 근로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남성 중심적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문제는 간과되어왔다. 여성의 노동이 많지 않았던 과거의 산업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오히려 여성 노동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지연(2019)의 연구논문 "젠더관점에서 본 작업작 안전과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여성의 생애주기의 특성이나 안전정보제공 등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안전사고의 발생내용과 비율이 다르다. 이는 노동시장에 안전에 있어 젠더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작업장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노출되는 위험과 위해는 다르다고 보며, 남녀가 비슷한 작업을 하더라도 신체적 심리적 위험이 다르므로 이러한 성별차이를 고려한 작업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고, 부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EU 또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에서 성희롱, 성별고용분리, 임금 격차, 성차별, 여성의 모성 등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안전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성차를 고려하여 작성된 규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여성과 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모성보호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전문가의 젠더관점 교육 부족, 여성중심 직업에서의 위험예방조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작업장 내 안전의 성별차이를 포괄적으로 규정에 명시하고, 관련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젠더관점 적용, 균형 있는 위험평가와 젠더관점의 안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여성건강 관련 법률 요약
1.2.1.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며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찰,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다태아 임산부의...
참고 자료
김진환, 김새롬, 박금령, 이준희, 김정우(2019), “한국 건강정책 지식생산에서 성차: 2000-2017년 3개 학술지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제50호, 한국 보건사회학회.
정지연(2019), 『젠더관점에서 본 작업작 안전과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pp.1-30.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0.do, 2023-09-27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2023-09-27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GN산부인과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http://gnhospital.kr/community/notice/?mod=document&uid=31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3&menuType=cnpcls
복지r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1&searchCnDivCd=&welInfSno=326&searchGb=&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welSrvTypeCd=&age=&hirk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Id=®ion1=®ion2=&occupation=&occupation4=&pref=&career=&education=®Date=&searchGbn=&key1=326&stsf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