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반려동물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반려동물 산업
2.1.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2.2. 반려동물 보험
2.3. 반려동물 장묘
2.4. 반려동물 용품
3. 국외 반려동물 산업
3.1.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3.2. 반려동물 보험
3.3. 반려동물 장묘
3.4. 반려동물 용품
4.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교 분석
4.1. 국내·외 차이점
4.2. 해외 현황을 근거로 국내 산업에 대한 개선 방향 제안
5. 개인구조자와 동물판매업을 통한 동물매매의 최근 동향
5.1. 개인구조자를 통한 입양에서의 문제
5.2. 동물판매업자를 통한 구매에 있어서의 문제
6. 현재 동물판매업 관련 법률과 문제점
6.1. 세계적인 동물매매와 관련한 분위기
6.2. 동물판매업관련 법률문제와 매매계약상 하자담보 책임의 문제
7. 개인구조자의 입양 관련 법률과 문제점
7.1. 개인구조자와 관련한 기존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7.2. 책임비 관련한 입법공백의 영역
8. 결론 및 제언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 글은 최근 유기묘 '책임비', '개인구조자의 보호비용청구'와 관련한 논란을 통해 현재 입법공백인 개인구조자의 보호비용청구를 보완할 시스템과 법률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최근의 반려동물 입양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동물을 물건으로 사고파는 강아지·고양이공장과 연계된 '펫샵'에서의 구매를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개인구조자 혹은 보호소를 통한 입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구조자를 보호해줄 법률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려동물의 소비 거래구조가 다양화 되고 있음에도 개인구조자와 관련한 거래는 법률상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펫샵,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통해 반려동물을 구매한 사람들과 판매업자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현존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시장에서 동물판매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구조 변화가 필요할지 또한 논하고자 한다.
2. 국내 반려동물 산업
2.1.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은 반려동물 산업의 주요 분야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는 일반 산업용 축산 사료와 달리 반려동물의 노화 및 비만 관리를 위한 제품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과 치료 및 진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관리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는 수분함량에 따라 건사료, 습식사료, 간식류로 구분된다. 건사료와 습식사료는 대기업에서 주로 생산되며, 간식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생산자이다.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의 30% 미만이며,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판매가격은 제조원가의 2배 이상으로 형성된다.
반려동물 사료와 산업용 축산 사료는 목적과 유통경로, 최종소비자가 다르다. 반려동물 사료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개발되며,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된다. 이에 반해 산업용 축산 사료는 가축 사육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다.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시장은 출산율 저하, 1인 가구 증가,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수준이며, 2027년에는 6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5월부터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험 상품은 대부분 반려견이 가입대상이며, 가입 연령은 6세 또는 7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보험상품은 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장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배상책임 및 장례비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상 비율은 50~80% 수준이며, 보장한도금액은 500만~740만 원 정도이다. 보험료는 반려동물의 종류, 연령, 체중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20년 기준 가입률이 0.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일본과 영국의 경우 각각 5%, 20%에 달한다. 이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도 활성화, 수의 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2.3. 반려동물 장묘
반려동물 장묘는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와 관련된 산업이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586개에서 701개로 0.9% 증가했고, 종사자 수도 986명에서 1,110명으로 12.6% 증가했다. 매출액 또한 25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36% 늘었다.
2016년 1월 2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에서 제외되었고,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승인기준으로 완화되었다. 2017년 6월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 사업장 수는 24개이며,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동물장묘업체의 장례비용은 사체의 무게에 따라 책정되고 있지만, 지역별, 서비스별 이용료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화장 이후 유골함에 안치하거나 메모리얼스톤을 제작할 경우 평균 20만~40만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금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유지에 한정하여 매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병원과 동물장묘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려동물 사체 소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불법 장례업체의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감시단 운영이 요구된다.""
2.4. 반려동물 용품
반려동물 용품은 사료와 간식, 장난감, 미용용품 등을 포함하며, 반려동물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 시장의 규모는 2014년 562.2억 원에서 2019년 749.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미엄 및 기능성 고급 소재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 용품 시장의 질적 성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의 온라인 판매 비중도 확대되어 2017년 736,566백만 원에서 2019년 923,588백만 원으로 약 25% 증가하였다.
국외 반려동물 용품 시장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및 애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의 패션 용품과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아웃도어 용품 브랜드 '러프웨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포펫츠온리'는 고급스러운 반려동물 패션 용품을 판매하며 유명세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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