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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로벌라이제이션의 개념과 원인
1.1.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정의
'슬로벌라이제이션'은 '슬로(Slow)'와 '세계화(Globalis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국가 간 무역, 자본 회전, 투자, 정보 교류 등의 세계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해진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조어가 말해주듯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 슬로벌라이제이션의 배경
1.2.1.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신흥국의 임금 상승과 기술 향상, 소비 확대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수직분업 유인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교역신장 기능이 축소되었다. 신흥국의 임금 상승으로 임금 격차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무역결합도가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신흥국이 기술 발전을 통해 중간재 등의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다단계의 글로벌 수직분업 체제가 단순화되면서 교역 수요가 감소하였다. 더불어 신흥국 내수 시장의 소비 확대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교역신장 기능을 축소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2.2. 지식집약화 진전
전산업에 걸쳐 지식집약화가 진전됨에 따라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지식집약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비교역분야인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인 글로벌 분업체제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거 선진국이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개발도상국이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수직분업 구조가 약화되었다. 신흥국의 기술 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임금 격차에 의해 유발되던 노동집약적 상품의 무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교역신장 기능이 축소되었다. 또한 선진국 중심으로 비교역 분야인 무형자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주된 성장 동력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처럼 지식집약화의 진전은 전통적인 글로벌 분업구조의 약화와 서비스 산업 성장을 동반하며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3. 서비스산업 성장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주된 배경 중 하나이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성장과 교역 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비교역재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성장과 교역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분업 체제가 발달했지만, 최근 들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상품 교역보다는 서비스 교역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상품 교역의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서비스의 국제적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교역량의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교역의 중심축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교역신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슬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1.2.4.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지난 수년간 각국 정부들이 자국 산업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점차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해 왔다. 이처럼 전반적인 글로벌 보호무역기조의 강화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의 배경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계화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면서 국가 간 평균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와 위생검역 등의 규제적 조치가 포함된다. 특히 무역구제조치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기조를 약화시키고, 국가 간 무역과 투자, 정보 교류 등 전반적인 글로벌 연계성의 축소로 이어지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슬로벌라이제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1. 일반적인 영향
슬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될 경우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글로벌 연계성 약화는 국제분업체제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서비스산업 성장,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대외변동성 확대와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
2.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2.1. 높은 수출 편중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18년 기준 42%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은 품목별, 지역별로 편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품목 면에서는 반도체 및 자동차 분야가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 면에서는 미국과 중국(G2 지역)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수출 편중도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변동성을 증가시켜 수출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 특히 무역분쟁 중인 G2 지역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아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2. 공급충격에 민감한 중간재 특화
공급충격에 민감한 중간재 특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품목별로 수출 편중도가 높은데, 반도체 및 자동차 분야가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요나 공급충격에 민감한 중간재를 통해 GVC(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변동성이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