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년법 개정 및 소년 범죄 처벌 강화 논의
1.1. 소년법에 대한 이해
1.1.1. 공법, 사법, 사회법의 관점에서 소년법 정의
소년법은 공법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법은 국가 기관과 관련성이 있는 일이나 개인과 국가 사이의 연관된 사건을 다루는 법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세법, 병역법, 선거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년법은 공법 중 형법의 일부로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규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 공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1.1.2.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소년 보호 재판의 개념
민사재판은 국민의 생활에서 사적으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또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민사재판의 대상이 된다.
형사재판은 강도, 절도, 폭행 등과 같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치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행정재판은 정부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 작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재판이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소년 보호 재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성품과 행동을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보호 처분을 하는 재판이다. 소년범의 건전한 육성과 교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2. 소년범죄 실태와 처벌 관련 쟁점
1.2.1. 소년범죄 증가와 죄질 악화 현상
소년범죄 증가와 죄질 악화 현상이다.
최근 들어 소년범죄의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죄질 또한 점점 더 악화되는 추세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건수가 약 75,000건에 달한다. 특히 만 13세부터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력범죄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과거에는 주로 절도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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