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태원참사사건발생과 가능한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태원 압사 참사사고
2.1.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경위
2.2. 이태원 참사의 문제점
3. 안전불감증과 데이터 기반 행정
3.1. 하인리히의 안전불감증 법칙
3.2.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
4. 이태원 참사 발생 요인
4.1. 대규모 군중 운집에 대한 대비 미흡
4.2. 경찰 병력 배치의 한계
5. 외국의 유사 압사 사고 사례 및 대응방안
5.1. 해외 압사 사고 사례
5.2. 해외 압사 사고 예방 대책
6. 이태원 참사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방안
7. 압사 사고에서의 개인 대처법
8.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대책
8.1. 법적·제도적 차원의 접근
8.2. 행정적 차원의 접근
9.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비교
9.1. 공통점
9.2. 차이점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도회적인 분위기의 음식점과 나이트라이프로 유명한 이태원에는 삼겹살집, 고급 비스트로, 심야까지 운영하는 소박한 케밥집이 어우러져 있다. 거리에는 DJ들이 힙합과 하우스 음악을 트는 트렌디한 댄스 클럽과 캐주얼한 비어 바, 게이 펍이 늘어서 있다. 이태원 앤틱가구 거리에서는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독립 상점을 찾아볼 수 있고, 인근에는 탱크와 항공기가 전시된 전쟁기념관이 위치해 있다. 이태원 지역은 '서울 속의 외국' 혹은 '서울의 이방인동'이라 불리며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독특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러한 서울 속의 예외적인 외국문화지대로서 이태원의 공간 성격은 1990년대 이후에 더욱 다채로워지는 변화를 보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용산에 들어선 미군 기지의 영향을 받으며 미국적 색채를 강하게 띠던 이태원 지역이 1990년대 미군의 지속적 감축과 함께 그 빈자리를 제3세계 이주노동자들이 매워가며 다국적, 다인종의 외래문화가 집합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간 것이다. 여기에 한국 내 해외문화 요소를 소비하려는 한국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태원은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찾는 서울 중심부의 특별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공간성의 확대를 보이고 있다.
2. 이태원 압사 참사사고
2.1.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경위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KST)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태원에는 할로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며, 해밀톤호텔 앞 좁은 골목길로 인파가 밀리면서 사망자 156명과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사고는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최대 인명 사고이며, 특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는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할로윈데이는 사고가 일어나기 12년 전부터 영어 학원 등을 시작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중화되었다. 외국인 비율이 높은 장소에서부터 시작된 할로윈 행사는 대형 놀이공원을 시작으로 마케팅에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할로윈데이는 한국의 비공식 기념일 중 하나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태원에는 6.25 전쟁 이후 인근에 미8군사령부가 위치해 있었다. 그 후 점차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의 명소로 발전하였다. 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된 이후로 미군 출신 고객이 줄어들고 나서는 한국의 젊은 층의 명소가 되었다. 이태원은 한국의 젊은층이 할로윈 축제 장소로 선호하던 장소였다.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자 행사 방문객이 줄었다가 2022년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렸다. 이태원로 173-7 일대의 폭 3.2m의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압사 사고로 이어졌다.
2.2. 이태원 참사의 문제점
이태원 참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당일 이태원에는 계속해서 위험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경찰과 소방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하기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부터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소방대는 현장 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었던 것이다. 이는 경찰의 업무태만과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구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용산구청이 이태원 지구촌 축제 개최 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산구는 오히려 행정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산구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개최 시 '관람객 대비 (좁은) 행사장 규모로 보행 불편 및 안전 문제 발생'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관할 지자체의 안전에 대한 무책임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참사에서는 주최측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번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현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넷째, 정부와 여야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협력 대신 '재난의 정치화'에 몰두하여 국민의 슬픔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참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야권은 정권 퇴진에 악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을 더 아프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는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실패, 관련 법제도의 미흡, 정치권의 책임회피와 정쟁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3. 안전불감증과 데이터 기반 행정
3.1. 하인리히의 안전불감증 법칙
하인리히의 안전불감증 법칙이란 미국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허버트 W. 하인리히가 약 7만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1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29번의 작은 재난이 발생하였고, 또 운 좋게 재난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동일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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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언론사회학, 2022.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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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진 (2000). 이태원 상업가로 매력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58.
정영환, 2022, 한국비시피, 이태원참사에 바라본 재난관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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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2022, 아시아투데이, 이태원 압사사고 이태원 트라우마 극복…감정 표출·동료와 공감대 형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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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서, 2022, 팬앤드마이크, 이태원 참사 피한 30세 직장인의 경험담, 초저녁에 위기 징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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