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리모의 대안모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리모에 대한 이해
1.1. 대리모의 정의
1.2.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임신
1.3. 대리모 임신의 필요성
1.4. 대리모 임신의 윤리적 문제
2. 대리모 임신에 대한 법적 문제
2.1. 국내 법적 규제 현황
2.2. 해외 국가의 대리모 관련 법제
2.3. 대리모 출산 시 법적 지위 문제
3. 대리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3.1. 대리모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
3.2. 대리모 출산의 가족 관계 혼란
3.3. 대리모 출산의 인권 침해 문제
4. 대리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4.1. 제도적 변화와 법적 기반 마련
4.2. 대리모 관련 의식 개선
4.3. 대리모의 경제적 보호
5. 임신중절에 대한 이해
5.1. 임신중절의 정의와 유형
5.2. 임신중절 방법과 부작용
5.3. 임신중절의 윤리적 쟁점
6.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
6.1. 국내 관련 법규
6.2. 임신중절 허용 범위와 절차
6.3. 임신중절 관련 법적 문제
7. 임신중절에 대한 간호 중재
7.1. 임신중절 과정에서의 간호 진단
7.2. 임신중절 후 간호 과정
7.3.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대리모에 대한 이해
1.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의 정의는 "결혼한 부부 중 남편 쪽의 정자를 정자 인공주입으로 받아서 임신을 해주기로 동의한 여성"을 말한다. 대리모는 출산 때까지 아기를 자궁에서 키워서 출산 후에는 의뢰한 부부에게 입양을 시켜야 한다. 또한 자궁절제술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꺼내서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 있다.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로는 의뢰인 부부의 정자, 난자가 건강하여 수정은 가능하지만 자궁에 수정란의 착상이 어려운 경우, 의뢰인 부부의 정자, 난자가 건강하나 임신 기간의 배가 불러오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등 임신, 출산의 과정을 회피하고 싶은 경우, 의뢰인 남편의 정자는 건강하지만 의뢰인 아내의 난자가 수정 불가능한 경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기르고 싶은 미혼모, 게이나 레즈비언, 동성애자 커플 등이 있다.
1.2.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임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임신이란 정자와 난자를 체외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 이 수정란을 제3의 여성(대리모)의 자궁 내에 의학적 방법을 통해 착상시켜 임신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불임 부부들이 아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대안적인 방법이다.
정자와 난자가 여성의 나팔관 안에서 제대로 수정되었다 해도 자궁에 이상이 있으면 수정란은 자궁내막에 착상하지 못한다. 또한 무사히 착상하더라도 아기로 자라나지 못하기도 한다. 선천적으로 자궁의 모양이 기형이거나 자궁종양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임 부부들에게 대리모에 의한 임신과 출산은 하나의 마지막 대안이 되어 왔다.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소에서 여러 개의 난자를 추출하여 시험관에서 정자와 수정시키고, 그 수정란을 다시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을 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불임 부부에게 임신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성공률이 낮고 시술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인공수정은 남성 배우자의 정자를 여성의 생식기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윤리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정자 공여자에 의한 인공수정의 경우 정자 공여자와 수정란을 받는 여성 사이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통한 대리모 임신은 불임 부부에게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생명윤리 및 가족관계 혼란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지원,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1.3. 대리모 임신의 필요성
대리모 임신은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남편과 부인으로부터 각각 채취한 정자와 난자를 체외 수정한 후 대리모의 자궁에 배아를 넣어 출산케 하는 것이다. 이는 불임 부부들에게 마지막 대안의 하나로 시행되어 온 것이다. 불임 부부들은 안타까운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으며, 금전적 대가가 개입되지 않는 대리모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대가로 한 대리모 출산 등이 금지되면 약 100만쌍으로 추산되는 불임부부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들이 외국으로 나가 대안을 찾게 되거나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임 부부들의 호소를 고려했을 때 대리모 임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 대리모 임신의 윤리적 문제
대리모 임신의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모 임신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생명윤리 측면에서 볼 때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문제가 있다. 대리모와 대리모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모의 아이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 또한 대리모가 아이를 낳아서 넘겨주고 난 뒤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겪게 될 수도 있어 대리모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둘째, 대리모 임신은 여성의 도구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리모의 몸은 거래 대상이 되어 상품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대리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대리모 임신은 가족관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복수로 존재하게 되는데, 난자를 제공한 여성, 임신한 여성, 그리고 의뢰인 부부 등 다양한 관계가 얽히게 된다.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아이의 정체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대리모 임신은 아이를 상품화할 수 있다. 대리모 계약에서 아이는 단순한 거래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는 아이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동기에 의해 대리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건강과 복지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다.
다섯째, 대리모 임신은 가족과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훼손할 수 있다.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약화되고, 아이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모 임신은 생명윤리, 여성의 인권, 가족관계, 사회적 가치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적절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대리모 임신에 대한 법적 문제
2.1. 국내 법적 규제 현황
국내 법적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을 통해 대리모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전적,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린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난자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임신해주는 행위, 즉 자궁대리모의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유전적인 모와 임신한 모가 다를 경우 임신한 모를 법적인 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실제로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대리모가 법적 어머니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대리모의 경우 의뢰한 여성을 어머니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은 고의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대리모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법적 공백이 존재하며, 대리모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법적 지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2.2. 해외 국가의 대리모 관련 법제
해외 국가의 대리모 관련 법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대리모에 대한 연방법이 없어 주별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대리모 계약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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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필 기자, 국내 대리모 출산은 법 사각지대, 한겨레, 201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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