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지하철 탑승 어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
1.2. 이동권의 중요성과 현실의 괴리
2.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실태
2.1. 지하철 접근성 및 안전성 문제
2.2.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미흡한 접근성
2.3. 해외 사례와의 비교
3. 개선해야 할 점
3.1. 예산 확충의 필요성
3.2. 장애인의 의견 수렴과 해외 사례 참고
3.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4.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시설
4.1.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의 사례
4.2.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
5. 이용이 어려운 공간과 그 이유
5.1. 지하철역의 접근성 및 안전성 문제
5.2.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6. 전장연의 시위와 권리 충돌
6.1. 민주주의와 소수자 관점에서의 시위
6.2. 권리 충돌의 문제와 해결 방안
7.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제언
7.1.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7.2. 제도적 지원과 법·제도적 장치 마련
7.3. 장애인의 목소리 경청과 적극적 대응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에 속하는 장애인들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데 불편함 없이 이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장애인에게 이동권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장애는 특정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0년 기준 등록된 지체장애인은 120만 명으로 적은 수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는 작은 관심이 쏠린다면 큰 도움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1.2. 이동권의 중요성과 현실의 괴리
장애인의 이동권은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교통수단의 접근성 부족, 시설의 불편함,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이동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그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장애인복지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그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2.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실태
2.1. 지하철 접근성 및 안전성 문제
지하철 접근성 및 안전성 문제는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실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선 서울시를 예로 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 역사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로 정류장까지 이동 가능한 역사는 전체 283개 역 중 261개로 92%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24년으로 한 번 더 연기되었다. 엘리베이터 부족으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탑승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의 동선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신설 지하철역은 배리어프리로 설계되어 편의성이 좋은 편이지만, 옛 역사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뒤늦게 설치하다 보니 동선이 복잡해졌다. 노원역 환승 구간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이 역사 밖까지 나가 돌아가야 한다. 또한 안내 표지판이 일반인 눈높이로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목을 뒤로 구부려야 겨우 볼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엘리베이터 바닥면적 규정도 점점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하철역의 접근성 및 안전성 문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실태 중 지하철 접근성 및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미흡한 접근성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미흡한 접근성은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수립된 3차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31.5%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보급률은 12%에 그쳤으며, 2020년 9월 기준 전국 저상버스 실 보급률도 28.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의 버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저상버스 보급이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제공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다.
2.3.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사 직원이 발판을 들고 와 열차와 승차장 사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내릴 역 기관사에게 연락하여 직원이 미리 발판을 가지고 나와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은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택시에 휠체어 탑승 기능을 의무화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에 따라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접근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며, 등록 절차 없이도 누구나 편리하게 '옐로캡'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홍윤희 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독일 또한 2009년부터 베를린의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전환되었고, 2013년에는 버스, 트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배리어프리화를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
참고 자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2281132001
이동권 확대는 ‘장애인만을’위한 일이 아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50
장애인 이동권은 정말 나아졌을까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474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21년의 외침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동아닷컴, 홍석호, ““시끄러워도 괜찮아요”..‘느린 학습자’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생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11/94490317/1, 2019.3.11.
오마이뉴스, 박장식, “휠체어 타고 고향 가는 장애인들, 역에서 한발짝도 못 나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271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0.1.24.
한국강사신문, 정헌희,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향유를 위해 앞장서고 싶어요!””,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93, 2019.3.17.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2019) 장애인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영석 외(2019).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석희정(2020).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경기복지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