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 교육사회학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논쟁
1.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찬성론
1.2.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반대론
1.3. 교육의 필요성과 학교교육의 한계
1.4.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중립적 의견
1.4.1. 교육의 사회적 기능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1.4.2.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논쟁
1.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찬성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존치를 찬성하는 측은 이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더욱 심화된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각자의 잠재력과 재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는 개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찬성론자들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지역 인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발 비율을 충족하면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을 통해 교육 기회를 고르게 분배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반대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존치를 반대하는 측은 이들 학교가 고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한 이유도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을 두었다.
반대론자들은 특목고 체계가 일반고의 질을 낮추고, 학생 간 경쟁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한다고 본다. 특히 사교육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정의 학생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한 2028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변화하면서 내신 부담이 줄어들 경우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의당의 송경원 정책위원은 고난도의 수능, 새로운 대입제도, 의대 진학 열풍 등이 자사고와 외고 존치와 맞물리며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쟁 강화는 교육의 핵심 과제인 경쟁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증가를...
참고 자료
교육사회학, 성기선 외 2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남지원 (2024).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경향신문 2024년 1월 16일자
최은경 정해민(2024).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조선일보
2024년 1월 17일자 이후연 (2024).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중앙일보 2024년 1월 16일자
강창동 [교육사회학의 이해] 학지사 2014
성기선, 유성상, 이해주, [교육사회학]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이병환 [새로운 교육사회학] 태영출판사 2014
이광현, 권용재 [특목고·자사고 지원 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19, 29권 3호, 93p ~ 116p
채창균 [특목고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10, 20권 3호, 105p ~ 12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