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 분석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 분석 연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형사사건에서 간호사에게 개별책임의 원칙으로 직접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될수록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료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인식 변화로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간호과오 유형을 분류하고 제시하여 간호사의 간호과오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간호과오 유형을 분류하고 제시함으로써 간호사의 간호과오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판결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사 재판 판결문 중에서 간호사가 가해자로 명시된 사건 전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이며, 간호사 단독 피고인인 판례 36건과 간호사와 타 직종 모두 피고인인 판례 31건이 선정되어 총 67건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셋째, 수집된 67건의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례를 연구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간호사의 법적의무위반 간호과오 유형(Shin, 2010)에 따라 분류하였다. 넷째,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 강릉원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진행하였다.
1.3.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 특성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발생 빈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2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4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5건이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요양기관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9건, 신생아실 7건, 정신과 6건이었다. 간호사 단독 피고인인 경우가 36건, 간호사와 의사가 피고인인 경우 24건, 타 직종이 포함된 경우 5건이었다. 피해자의 연령은 0~6세 11건, 14~29세 4건, 30~65세 26건, 66세 이후 25건이었다.
1.4. 간호과오 유형별 분류 및 체계적 내용분석
1.4.1. 독립적 간호행위
독립적 간호행위에는 환자관리감독의무 위반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낙상 12건, 화상 7건, 처치 및 시술 7건, 질식 5건, 자해 5건, 화재 1건, 감염 1건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낙상 사고의 경우 요양시설에서 6건, 정신과 병동에서 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6건이 치사에 이르렀다. 화상 사고는 주로 감각저하를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핫팩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처치 및 시술 관련 사고는 간호 제공 중 발생한 경우로, 이 중 3건이 무죄로 판결되었다. 질식 사고는 요양시설과 신생아실에서 5건 모두 사망에 이르렀으며, 자해 사고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였다. 화재 사건은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간호부장이 금고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감염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사건이었다.
환자관리감독의무 위반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사고 유형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인이나 소아 환자들에 대한 감시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즉,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민감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경과관찰의무 위반도 12건이 있었는데, 주요 발생 장소는 응급실(3건)과 중환자실(3건)이었다. 이 중 8건이 업무상과실치사이며, 2건은 치명적인 뇌손상을 초래하였다.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같이 환자 상태의 변화가 빠른 곳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2. 비독립적 간호행위
비독립적 간호행위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지칭한다. 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 수혈, 마취 등의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판례 분석 결과, 비독립적 간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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