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시정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2.1. 근대 행정제도의 형성
2.2.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
2.3. 지방행정체제의 구조
2.3.1.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
2.3.2. 기초자치단체: 시정촌
3. 시정촌 통폐합
3.1. 통폐합의 추진 경과
3.2. 통폐합의 계기와 논리
3.3. 통폐합의 특징과 영향
4. 도도부현의 개편 논의
4.1. 지방분권 개혁과 도도부현의 역할
4.2. 도주제 도입 논의
5. 지방행정체제의 사례
5.1. 도주제의 도입
5.2. 동경도 특별구
6. 최근 동향
6.1. 도주제 도입과 의의
6.2. 도주제 도입에 따른 변화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구촌에 직면한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령화 사회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어 노인 인구층은 늘어나는 대신에 유아들의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고령화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여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약 2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세계적으로 가장 긴 편이며, 이는 의료 기술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인한다.
2.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2.1. 근대 행정제도의 형성
일본은 에도시대 봉건적 지방분권형 체제에서 메이지유신(1867)년 이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가 되었다. 지방영주들의 영지인 번(藩)의 폐지 대신 현을 설치하였고, 번주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현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1878년 삼신법(三新法)을 제정하였다. 이는 군(郡)·구(區)·정(町)·촌(村)을 편성하였는데, 부현 아래에 있는 구를 폐지하고 군구정촌을 두었다. 이어 1880년에는 '구정촌회(區町村會) 규칙'을 제정하여 지방의회를 두어 지방자치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1888년 4월 시제(市制) 및 정촌제(町村制)가 공포되었다. 모든 시정촌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자치 및 분권의 원칙을 시도하려하였다. 이는 프로지센 제도를 모방한 제도였다. 시에 대해서는 부현, 촌정은 군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 보다는 관치(官治)에 가까웠다.
1890년에는 부현제와 군제가 제정되었다. 임명받은 국가의 관리가 부현의 부현지사로, 군의 군장이 되는 것이었다. 부현지사에게 지방관제에 대한 권한이 몰려있어 결국 중앙집권적 통제가 가능한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인 셈이었다.
1899년에는 다시 新 부현제가 실시된다. 부현에 법인격을 인정하고, 부현회의의원들을 선거를 통해 뽑도록 하였다. 1890년에 공포된 부현제에서 부현은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구역이나 주민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나, 1899년 법 개정을 통해 부현은 법인의 지위보장과 구역을 명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에도시대 봉건체제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중앙집권체제로 전환되면서 근대적인 지방행정제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
일본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메이지(明治) 대합병으로,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행정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된 행정구역 개편이다. 1887년 당시 7만여 개에 달하던 정촌(町村)의 수를 1889년 1만 5,820개로 대폭 줄였다. 이는 중학교, 소방, 경찰 등 새로운 사무가 시정촌의 업무로 추가되면서 정촌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쇼와(昭和) 대합병으로,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샤우프 권고안의 영향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배분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교육제도가 주된 요인이었다. 당시 인구 약 8,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보아 중심에서 15-20분 거리까지를 범위로 삼아 시정촌 합병이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9,868개였던 시정촌 수가 1961년에는 3,519개로 크게 감소했다.
세 번째는 헤세(平成) 대합병으로,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지방분권 개혁과 더불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자동차와 전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주민생활권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 주된 배경이었다. 통학, 통근, 쇼핑, 의료 등에 대한 주민 생활권을 고려하여 중심에서 자동차로 15-20분 거리 내외(반경 약 10km)를 기준으로 시정촌 합병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95년 3,234개의 시정촌이 2007년에는 1,821개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시정촌 합병은 행정권 중심이 아닌 주민생활권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대에 따라 교통수단의 발달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지방행정체제의 구조
2.3.1.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전국적으로 47개가 있다. 도도부현은 교통, 지역개발계획, 환경보호, 고등학교 교육 등 시정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단위의 사무를 담당한다. 인구 규모도 1천만 명이 넘는 동경도부터 60만 명 수준의 돗토리현까지 다양하다.
도도부현은 1881년 메이지유신 이후 형성된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파견한 관리가 도도부현을 관리하는 형태였지만, 점차 도도부현의 자치성이 강화되었다. 특히 1899년 법개정을 통해 도도부현에 법인격이 부여되고 구역과 주민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면서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한편 도도부현은 지방분권 개혁에 따라 시정촌에 대한 권한이 점진적으로 이양되어왔다. 도도부현이 일방적으로 시정촌에 사무를 위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촌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사무처리 특례제도를 마련하는 등 시정촌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관계가 보다 대등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도부현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요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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