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2.1. 선별주의
2.2. 보편주의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예시
3.1.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거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4.1. 선별주의의 장단점
4.2. 보편주의의 장단점
5.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 방안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논의는 근래의 일이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개념적인 정의는 크게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협의 또는 광의로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욕구의 수준에 관한 이해 정도에 차이에 기인한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2.1. 선별주의
선별주의란 차등적인 복지라 설명 가능할 수 있다. 선별주의는 경제적 소득과 자산을 따져 소득수준을 보고 주로 저소득층 등 일부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조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공공부조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재원은 세금으로 사용된다. 복지가 필요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할당하는 복지를 선별적 복지라 말한다. 선별주의는 복지정책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적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수혜 대상을 선별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한다"이다.
2.2. 보편주의
보편주의란 사회구성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능력과 상관이 없으며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복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이다. 보편적 복지와 해당하는 예로는 건강보험, 사회수당,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이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사회의 통합을 중점에 두고 있으며, 누구나 공평하게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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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2001
김학만, 김 경우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1995
유근춘.서문희.임완섭-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로 – 복지뉴스,이슈 복지칼럼
생활법령정도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요건
영산대학교원격평생교육원 통합교안- 사회복지법제 19-7(기초연금신고)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박병헌, 정민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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