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상 대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법상 대리제도
1.1. 대리의 개념
1.2. 대리의 종류
1.2.1.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1.2.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1.2.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1.2.4. 표현대리
1.3.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1.4. 대리인의 능력
1.5. 대리권의 소멸
1.6. 복대리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민법상 대리제도
1.1. 대리의 개념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효과는 의사의 표의자에게 귀속되지만, 대리제도를 통해 대리인을 두어 그 예외를 둔다.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권은 대리"권리"가 아니라 대리"권한"이다.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산물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및 연장하고,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1.2. 대리의 종류
1.2.1.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能動代理)와 수동대리(手動代理)는 대리인의 행위에 따라 구분되는 대리의 종류이다.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예를 들어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물건을 팔도록 위임했다면, 을이 제3자 병과 물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능동대리에 해당한다.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대리인이 제3자의 의사표시를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하는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제3자의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했다면,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이 수동대리에 해당한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의 구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민법 제136조), 현명주의의 요건(민법 제114조, 제115조) 등에서 실익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현명주의가 요구되지만,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2.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 대리의 종류이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는 사적자치의 확장이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기반한다. 따라서 임의대리의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에 의해 정해지며,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 소멸한다.
반면,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
참고 자료
신정운, 「민법총칙」, 법학사, 2013, p178~p212
[네이버 지식백과] 대리 [代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노숙자의 세상 http://nosukjada.blog.me/70094586480
민법총칙http://vcdstr.knou.ac.kr/vcdstr/vcd/e_s/Y/221201/CD21201-0910010/21201_intro.html
daily... http://sorrytome.tistory.com/
https://blog.naver.com/new_king77/222709342775
https://blog.naver.com/rabong99/222782287337
https://blog.naver.com/happdolphin/222027518894
https://blog.naver.com/iamjslee/221807627228
https://blog.naver.com/inji1984/222897271445
「부동산사법」. 부연사. 김영규 저. 2010년
「유권대리.표견대리.무권대리의 구별과 체계적 이해」. 논문. 서희석. 2009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922&cid=46625&categoryId=46625
http://blog.naver.com/pusan1roomm?Redirect=Log&logNo=70157956883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49001192&qb=66+867KVIOuMgOumrOyduOydmCDriqXroKU=&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SEF/F5Y7tGsstSR5N0ssssssu4-256821&sid=UVmnn3JvLB0AAEZiGWQ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2&docId=420281&qb=64yA66as7J2YIOyiheulm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SjDDU5Y7vZssalBNU8sssssst4-368621&sid=UVallXJvLDEAAFgjSfY
http://www.100kwa.net/%EC%9E%84/%EC%9E%84%EC%9D%98%EB%8C%80%EB%A6%AC%EC%9D%B8%EC%9D%98%20%EB%B3%B5%EB%8C%80%EB%A6%AC%EC%9D%B8%EC%84%A0%EC%9E%84%EC%9D%98%20%EC%B1%85%EC%9E%84.htm
http://terms.naver.com/index.nhn?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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