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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허가제 및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1.1. 고용허가제의 개념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있는 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이 직접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주요 목적이다.
1.2.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의 문제점
1.2.1.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의 장기 체류 문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의 장기 체류 문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발생한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특별한국어시험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장기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숙련공이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주말근무와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 이수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워 점수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오랜기간 근무했던 숙련공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장기 체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들의 사회적 정착과 체류자격 변경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숙련공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1.2.2.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의 한계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비자(E-7-4)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점수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면 가산점이 부여가 되어 숙련기능인력비자(E-7-4)로 변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평일에 개인 업무도 보러가기 힘든 구조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교육이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오랜기간 근무를 하고 있던 숙련공이 점수를 채우지 못해서 떠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2.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2.1.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변천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1990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인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국제결혼에 의해 속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그동안 통제와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외국인의 처우개선 및 인권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정책과 이를 위한 총괄체계를 구축하였고,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 정책의 한 분야로 삼았다.
2004년 말 '여성결혼이주자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2004년 6월)를 두어 혼혈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지원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외국인정책의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6년 5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의 비전으로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시기에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었고, 이들의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2.2.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내용
2.2.1. 국내 이주정책
한국은 노동력 이민, 교육 이민, 외국인 투자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도록 이주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인재 취업센터를 설립하거나, 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국내 이주정책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국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