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군상담의 변천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1.1.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념 및 현황
1.2.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1.2.1. 보건복지부
1.2.2. 시·도
1.2.3. 시·군·구
1.2.4. 보건소
1.2.5. 정신재활시설
1.2.6. 정신요양시설
1.2.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2.8.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2.9. 정신의료기관
1.3.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1.1.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념 및 현황
정신건강서비스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유지하며, 정신장애를 예방·치료 및 재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건강은 생활상의 변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기에 잘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에 대한 개입에도 관심을 갖는다. 즉, 정신건강은 정신장애를 뛰어넘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염두에 둔 삶의 질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서비스는 예방과 조기 개입, 치료와 보호, 재활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 간 조정과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정신건강서비스가 예방과 조기 개입, 치료와 보호, 재활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는 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서비스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12월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5월 전면 개정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복귀·재활·예방에 대한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정신건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치료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일정한 지역 내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정신건강의 증진,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기간의 단축, 조기 퇴원과 사회복귀의 촉진과 재활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주민 전체에게 이루어지고, 치료적 서비스는 물론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에 중요성을 둔다.
1.2.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1.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를 총괄하며 크게는 국민건강증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정책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 시·군·구별로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정신건강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를 제공해주는 등의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각 시·도마다 광역정신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 훈련,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하고 있다.
넷째, 각 시·도의 시·군·구 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으로 유발되는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독선별검사 보급을 통한 조기발견 ...
참고 자료
이미형 외, 「제6판 정신건강간호학」, 현문사, 2019.02.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전진아, 202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진아, 강혜리(2020).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p30-42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http://www.kpr.or.kr/sub.php?menukey=37
국가정신건강정보보털, http://www.mentalhealth.go.kr/portal/health/fac/PotalHealthFacListTab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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