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Sustainability"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Introduction
2. The Concept of OD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3. Purpose of ODA
4. Changes in ODA Trends
5. Korea as Recipient and Donor
5.1. History as a Recipient Country
5.2. History as a Donor
6. Condi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s Case
7. The Challen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Korea
7.1. Necessity of Measures for Youth Employment
7.2. Review: Youth Start-up Policy in Korea
7.3. More Sustainable Start-up
8. The EU'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fforts Post-COVID-19 Pandemic
8.1. The European Green Deal and its Components
8.2. NextGenerationEU and the EU Taxonomy Regulation
8.3.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8.4. Challenges, Trade-offs, and Future Directions
9. References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Introduction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시련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경제와 일상생활이 크게 교란되었고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러한 재앙적 상황은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더욱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럽연합(EU)의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녹색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정을 도입했는데, 이는 기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연합의 주요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들과 함께 당면한 과제 및 미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The Concept of OD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공공기관, 정부 등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외국 원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ODA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제기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빈곤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균형잡힌 발전을 의미한다."이다.
3. Purpose of ODA
공여국이 수행하는 ODA에는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 첫째, 이타적 지원이다.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빈곤의 함정"에 갇혀 있어 스스로 탈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공여국의 도덕적 동기에 따른 것이다. 둘째, 실용적 지원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공여국의 수출 증대와 원자재 확보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외교 및 안보 목적의 지원이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이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여국은 이타적, 실용적, 외교안보적 목적이 혼재된 형태의 ODA를 제공하고 있다."
4. Changes in ODA Trends
DAC의 공식 개발 원조는 1960년대 이래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국제 환경과 개발 담론에 따라 양적, 질적 변화를 거쳐왔다.
해외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복구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 초기 ODA는 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선진국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기존 선진 공여국 주도의 원조 모델이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는 냉전의 종식과 신자유주의가 세계 정치경제의 주류가 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영향 하에 공식 개발 원조 경향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DAC 이외의 신흥 공여국들이 증가하면서 원조의 형태도 다양화되었다. 중국 등 신흥 비DAC 공여국들은 각자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수원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는 등 ODA의 풍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대에는 UN 주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시작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원조 효과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식 개발 원조는 수원국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5. Korea as Recipient and Donor
5.1. History as a Recipient Country
한국은 해방 이후 외국의 지원을 받은 수원국이었다. 해방 직후 한국은 약 127억 달러 규모의 외국 원조를 받았으며, 이 중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다. 또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기구들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는 긴급구호물자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군사 방어와 사회적 안정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1954년부터 1960년까지 한국은 연평균 4.9%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1960년대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전략 수출산업 육성,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으로 지원 성격이 변화하였다. 1970-80년대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차관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외채 부담이 증가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세계은행 차관 졸업국이 되어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5.2. History as a Donor
한국은 이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한 최초의 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8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60-70%가 무상원조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빈곤과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ODA 사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립되면서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0년대 초반에는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봉사단 44명을 파견하면서 한국의 ...
참고 자료
"What is the G7 summit in which Korea is also invited and why is it held in Cornwall, UK?" BBC new korea. last modified n.d., accessed Jun 16, 2021,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369278.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Sicencedirect. last modified n.d., accessed Jun 14, 202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364032111005491.
"Concep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DA korea . last modified n.d., accessed Jun 14, 2021,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
"History as a recipient country." ODA korea . last modified n.d., accessed Jun 14, 2021,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1_S01_01.jsp.
"KOICA open data portal ." KOICA. last modified n.d., accessed Jun 15, 2021, https://www.oda.go.kr/opo/favorites/region/detail.ao.
woojin, Jung. "Successful Asian Recipient Countries: Case Studies of Korea and Vietna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3 3 (n.d.): 120-150.
Jiyoung Kim. "Korea as an ODA Recipient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ternational Politics Conference 2010.8 (n.d.): 59 - 82.
Dong-choon Kim, Dongtaek Kim, Dae-oup Chang, Jaekwang Han, Hyungchul Kim, Youngje. "Korea’s Experience of Democratic Development 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and issues 2019.6 (n.d.): 1-18.
Kwon Sang-Cheol, Lee Jung-H. "The Geographi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 Donors, Recipients and Korean Experienc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7 (n.d.): 1-26.
"[Korea ODA 30 years] ① No. 1 country to transform from the least developed country to the donor country." yna. last modified n.d., accessed Jun 15, 20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16000371.
"[Korea Report] Korea, the first aid recipient country → donor country for the first time in half a century." SBS bis. last modified n.d., accessed Jun 15, 2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066146.
"Korea ODA Support Status - Overall Status."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last modified n.d., accessed Jun 15, 2021, https://www.kodaportal.go.kr/portal/main.
"[INTERVIEW] KOICA earns ODA stripes and sets sights on becoming global aid agency." Koreantimes. last modified n.d., accessed Jun 15, 2021,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3/120_306140.html.
"International aid, the deep story behind it." modumagazine. last modified n.d., accessed Jun 16, 2021, http://modumagazine.co.kr/archives/563.
CEF Energy launches €750 million call for energy infrastructure projects." europa.eu, 18 Apr. 2023, https://cinea.ec.europa.eu/news-events/news/cef-energy-launches-eu750-million-call-energy-infrastructure-projects-2023-04-18_en. Accessed 22 Apr. 2023.
"Environmental groups take EU to court over ‘green' gas label." clientearth.org, 18 Apr. 2023, https://www.clientearth.org/latest/press-office/press/eu-taxonomy-environmental-groups-take-eu-to-court-over-green-gas-label/. Accessed 22 Apr. 2023.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 Trade." policy.trade.ec.europa.eu, https://policy.trade.ec.europa.eu/development-and-sustainability_en. Accessed 22 Apr.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