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안과 의료법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관련 최신 동향
1.1. 코로나19 이후 간호사 업무 과중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
1.2. 국내 간호법의 현황
1.3.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
2. 국내외 간호법 정책 비교
2.1. 미국의 간호법 모델
2.2. 한국과 미국 간호법의 구성요소 비교
3. 간호법의 발전 방안
3.1. 간호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
3.2. 전문간호사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3.3. 간호 인력 관리 체계의 일원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관련 최신 동향
1.1. 코로나19 이후 간호사 업무 과중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간호사의 업무과중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1년 5월 부산의 한 간호직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했다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감염의 위험과 함께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를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간호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76년 전 법으로 의료기술의 발전과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적 업무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간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독립적 판단과 실무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1.2. 국내 간호법의 현황
국내 간호법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관련 법률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1973년 '간호정책과'가 폐지되면서 간호사 관련 정책이 소외되었고, 1977년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간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3년 간호협회가 자체적으로 간호법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990년대 이후 간호협회는 외국의 간호법을 비교 분석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반대로 번번이 법안이 폐기되어 왔다.
2015년 12월에는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64년 만에 통과되어 간호사 업무에 대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행위와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간호사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자격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간호수준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관련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3.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1977년 대한간호협회가 처음 추진한 이후 43년째 지속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간호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간호 관련 의료법이 개정되어 간호사의 세부적인 업무가 명시되었지만, ...
참고 자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486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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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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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1977년부터 간호법 제정 추진 30년 넘어" 데일리메디, 민정혜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73262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간호사법 두고 재격돌하나 이데일리, 이승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6806606283096&mediaCodeNo=257
의료법 탈피 간호계 숙원 ‘단독법’ 제정되나 데일리메디, 박다영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1875
간호법제정으로 신종감염병·만성질환 대응체계 구축 내일신문, 문진헌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7584
간호법 등 현안 합일점 찾아 해결:유시민 장관 의료인 협력과 상생 정책 펼터, 간호사 신문, 김현정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2&idx=7555&intPage=1
간호사법' 국회 제출, 간호사 신문, 백찬기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776&intPage=1
국회 `간호사법' 논의 시작, 간호사 신문, 백찬기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788&intPage=1
5월의 간호소사-간호사법 제정 관련 국회 공청회 (2006. 5. 1), 간호사 신문, 편집국, 편집부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6389&intPage=1
이건정 이화여대 교수,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경향신문, 2021년 6월 21자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106210300035
‘간호법 필요성’ 국회 공청회 흔들다 (2021.08.24. 간호법 공청회), 대한간호협회
https://www.youtube.com/watch?v=37bNird2x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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