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에 대한 비교 과제

소개글

[개인과제]
보건의약관계법규와 관련된 최근 뉴스를 기초로 최근(2015.06-2017.08) 개정 내용을 찾아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이유, 개정내용, 제·개정문을 기술하고, 신·구법 비교는 표로 작성한다.

목차

1. 기사전문
2. 개정이유
3. 제,개정문
4. 개정내용&신구법 비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개정이유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제2조제2항제5호).

3. 제·개정문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을 "다음 각 목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참고 자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486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160&efYd=20160930#0000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