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1.1. 의료법의 한계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2. 간호 관련 법안들의 주요 내용
2.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검토
2.1. 간호 관련 용어의 정의
2.2.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2.3. 간호사의 업무
2.4. 간호사의 의무
2.5. 간호사의 처우
3. AI 의료윤리와 간호법안의 정합성 문제
3.1. 적응형 AI 윤리기준 구축
3.2. 적응형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및 보안가이드라인 검토
3.3. ESG 진단 모델 구축에 대한 검토
4. 학교보건사업 관련 국내외 법안
4.1. 학교보건법과 관련 정책
4.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정책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1.1. 의료법의 한계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의료법의 한계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의료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율해왔으나,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서비스와 전문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기술과 건강보험제도 등의 발전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전문분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와 관련된 직종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전문 간호사 제도의 도입 및 전문적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간의 책임문제에 대한 법률이 미흡하여 각 직종 간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직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의 간호 행위, 진단,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간호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위한 전문 간호사 제도 도입에도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직에 개별법이 존재하고, 주요 선진국들 역시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 관련 규정도 독립된 법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 간호 관련 법안들의 주요 내용
2003년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며, 간호사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과 위반 시 국가에 의한 행정 제재와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이다.
2005년 4월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와 간호업무, 간호사 종류 등에 대한 정의와 간호사 면허와 전문 간호사 자격에 대한 사항,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간호업을 행할 수 있는 개설권에 대한 부분, 자율규제에 대한 업무 위임,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형법상과 행정법상의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이다.
2005년 8월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범주에서 간호사를 제외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간호"를 간호사가 개인, 집단, 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 증진 등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의 직무범위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다.
2.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검토
2.1. 간호 관련 용어의 정의
법안 제2조 제1호에서는 간호를 간호사 또는 전문 간호사가 개인 또는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 증진, 회복을 위하여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토대로 진료보조행위와 요양상의 간호행위를 중심으로 간호행위에 대한 정의도 할 수 있다.
법안 제2조 제2호에서는 간호사의 정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간호사 업무의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2.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외국간호사의 수급과 관련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 학교 졸업 후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간호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추고 평가를 거쳐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간호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마약 등의 중독자의 경우 판별 기준과 절차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의료법상 규정된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전문 간호사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자격시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안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2.3. 간호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요양상의 간호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보건활동 등이 포함된다.
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분야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일반간호사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법안에서는 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간호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법안에서는 무면허 간호행위를 금지하여 간호사 이외의 자가 간호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 행위에 대한 법적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제9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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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규 기자 『대전시교육청, 학교 여학생 위생용품 무상 지원』, 『『신아일보』』, 2021. 4.1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653)
정태경 기자 『관기초등학교, 담배는 No! 흡연예방 체험코스 운영』, 『『충청일보』』, 2021. 4.15. (http://www.ccdailynews.com)
이한결 기자 『울산시, 어린이 구강보건 불소도포사업 추진』, 『『충청일보』』, 2021. 4.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2_0001403030&cID=10814&pID=10800)
전완영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생에 찾아가는 성교육』, 『『뉴시스』』, 2021. 4.12. (http://www.ccdail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