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와 현황
1.1. 경제정책의 발전과정
1.1.1. 사회주의 경제 확립 시기
1.1.2.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추진과정
1.2. 북한경제정책의 특징
1.3.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4.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1.5. 북한경제정책의 활동
1.6. 북한경제정책의 개혁
1.7. 향후 북한경제정책의 과제
1.8. 향후 북한경제정책의 전망
2. 북한의 경제 실상과 해결방안
2.1. 북한의 경제 실상
2.2. 북한의 경제난 해결 방안
2.3. 북한의 경제난 해결 방안 실패 이유
3. 남북경제협력과 통합
3.1. 남북경제통합의 효과와 통일비용
3.2. 남북경제협력의 방안
3.3. 남북경제협력 확대의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와 현황
1.1. 경제정책의 발전과정
1.1.1. 사회주의 경제 확립 시기
해방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구축을 위해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를 실시했다.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여 무상 몰수·무상 분배에 의한 토지를 개혁했고, 1946년 8월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통해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후복구 3개년 계획(1954～1956)과 5개년 계획(1957～1961)을 추진했다. 이 시기 북한의 경제정책의 특징은 중공업 우선 정책, 협동화 운동을 통한 소농경제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그리고 대중동원을 위한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천리마 운동) 등이었다.
천리마 운동은 1958년 9월에 중국의 대약진 운동을 모방하여 출발한 노력경쟁운동으로, 노동자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으로 개조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처럼 북한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계획 추진, 중공업 우선정책과 협동화 운동, 대중동원을 위한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 등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1.1.2.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추진과정
1954년 전후(戰後)에는 전후복구 3개년계획이 실시되었다. 이 계획은 생산수준을 전쟁 전인 1949년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계획은 중·소의 원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조기 달성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는 석탄·시멘트·곡물 등 대부분이 계획에 미달되었다.
1957년부터 착수한 5개년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공업기반 구축과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등과 같은 사회주의화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1958년 8월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 상공업의 협동화가 완료됨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는 일단락되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의 틀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경제계획이 시작된 것은 1961년 제1차 7개년계획(1961∼70, 3년 연장)부터이다. 제1차 7개년계획은 1950년대 후반의 5개년계획에서 구축된 공업기반을 한층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내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1962년 10월의 쿠바 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부문의 지출을 대폭 증대시켰다. 또한 중·소 이념분쟁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는 격감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으나 당초 계획목표는 전반적으로 미달된 상태에서 끝을 맺었다.
다음의 6개년계획(1971∼76)은 3대기술혁명 수행과 산업의 체질 개선을 기본목표로 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구로부터의 자본·기술 및 설비 도입에 관심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국가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외채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남으로써 당초 계획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북한은 1975년 8월 갑자기 이 계획을 1년 6개월 조기 완수했다고 발표한 다음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였다.
1.2. 북한경제정책의 특징
북한경제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자력갱생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대내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생산에 요구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까지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북한 경제운영의 대원칙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는 국제경제에 대해 배타적으로 폐쇄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내자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한계에 직면하자,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권 붕괴를 계기로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증대로 인해 북한의 정책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부문에서도 1984년 9월 제정된 '합영법'을 근간으로 하여 지금까지 외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1992년 12월에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처럼 대외경제 관계에서 그동안의 폐쇄적 입장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북한은 분단 이후 시종일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공업 우선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북한경제는 산업부문간의 구조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경공업은 물론이고 농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부문간 유기성을 상실, 효율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의 발전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으로 중공업부문의 산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정책적인 관심도 경공업부문보다 중공업부문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군사경제 병진정책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주요 내용은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렸으며, 197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군사비를 다시 줄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외적 평화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일 뿐 군사력 증강은 지속되었다. 북한은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추...
참고 자료
북한의 경제계획과 실적 (두산백과)
북한의 경제정책 (두산백과)
연합뉴스 2015. 04. 03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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