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 노인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보건 정책 및 사업
1.1. 국내 노인보건 정책
1.1.1. 치매검진사업
1.1.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1.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1.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2. 국내 노인요양보험제도
1.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2.2. 장기요양위원회
1.2.3. 장기요양심판위원회
1.3. 국내 요양보험 운영 정책
1.3.1. 노인의료복지시설
1.3.2. 재가노인복지시설
1.4. 일본의 노인보건 정책
1.4.1.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1.4.2. 개호보험
1.4.3.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1.5. 독일의 노인보건 정책
1.5.1. 수발보험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보건 정책 및 사업
1.1. 국내 노인보건 정책
1.1.1.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사업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정책이다.
보건소가 사업주체가 되어 1단계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이 중에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으로 보내 2단계 진단검사와 3단계 감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견된 치매환자에게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치매검진사업의 필요성은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만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이를 통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며, 특히 안과취약지역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치매 수술이 필요한 질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는 개안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치매검진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1.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이다. 시·군·구(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인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치매증상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치매에 취약한 노인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1.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은 노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사회에서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며,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에 따른 수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안검진을 실시하고,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개안수술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실명 예방 및 시력 유지를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노화로 인한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지만, 검진과 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무료 안검진과 개안수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노인의 시력 건강 관리를 돕고...
참고 자료
2022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정판,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노인간호학(제2판), 유선영 외, (주)고문사, 2023,02,10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권 2제2호, 황재영,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린다 그래튼, 100세인생
동아일보 김소영, “ 기대수명 17년 늘었는데...‘65세노인’ 43년째 그대로
매일일보 나광국, ”일할 인구 4년 동안 125만명 감소… 정년연장 불가피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개호복지에 대하여
일본 시니어 정책의 흐름 2.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조용운, 한,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및 보험회사 진출 사례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수문사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경기복지재단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
보건복지부
책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수문사)
뉴스기사 ‘초고령 사회 일본은, 우리 동네 노인주치의로 진화하는 장기요양보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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