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2. CJ그룹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여 핵심역량을 축적한 과정을 살펴보자. 새로운 핵심역량을 획득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재벌의 개념
1.2. 재벌 문제의 중요성
1.3. 재벌 문제에 대한 접근
2. 재벌체제의 형성과 성장
2.1. 1950년대 이전
2.2. 1960~1970년대
2.3. 1980년대 이후
3. 재벌 문제의 소재
3.1. 재벌에 대한 인식
3.2. 경제력 집중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3.3. 정경유착
4. 경제위기와 재벌경영
4.1. 과잉중복투자
4.2. 무분별한 다각화
4.3. 과도한 차입경영
5.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5.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5.3.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5.4.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5.5. 경쟁촉진
5.6. 재벌의 언론지배 방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재벌의 개념
재벌은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소유·지배되어 자금, 인사,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일관된 체계하에 복수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련 대규모 독점적 기업들의 집단이다. 즉, 재벌은 기업단위가 아닌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은 비관련 다각화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과 "선단식 경영"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체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벌의 이해 없이는 한국경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1.2. 재벌 문제의 중요성
재벌 문제의 중요성은 재벌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비중 때문이다.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93년도 총매출액은 2백12조 1650억원으로 80.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상위 5개 집단의 매출액은 30대 재벌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 시장 지배적 품목 122개중 75%를 30대 재벌이 생산하고 있는 등 국민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의 독과점적 지배는 경제력집중과 아울러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을 저해하여 왔고 이러한 폐해는 가족소유의 비관련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재벌체제하에서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일사불란한 체계하에서의 선단식 경영은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축시키고, 그 시장지배적 지위와 상호지급보증을 통하여 금융을 비롯한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또한 재벌은 불평등의 상징일 뿐 아니라 비효율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더욱이 정경유착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재벌은 소유를 사적권력으로 전환하여 경제정책 형성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 왜곡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여 왔다. 이는 정치적 억압과 부정부패를 만연시켰고,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독점의 결합으로 노사관계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적 이행이 거부된 것은 우리가 경험해 온 사실 그대로이다.
요컨대, 재벌문제의 중요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정경유착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의 폐해에 있다. 이는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이 국민경제와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보여준다.
1.3. 재벌 문제에 대한 접근
재벌 문제에 대한 접근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재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재벌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경제위기의 주범이자 불공정한 경제구조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벌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이다. 재벌은 국내 경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공정한 경쟁체제를 저해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소수의 재벌에 의한 시장독점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는 경쟁촉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셋째,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 문제이다. 재벌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에 깊숙이 개입해 왔고, 이는 경제적 특혜와 부패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정경유착 구조는 재벌의 특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켜 왔다. 따라서 재벌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재벌 독립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재벌 문제에 대한 접근은 재벌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재벌 독립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벌체제의 형성과 성장
2.1. 1950년대 이전
1950년대 이전 한국 재벌의 형성기이다. 당시 재벌의 주된 성장기반은 귀속재산의 불하와 미국의 원조였다. 일제가 남기고 간 산업시설인 귀속공장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민간기업의 성장은 정부로부터 이 귀속공장을 불하받아 시작되었다. 1950년대 미국의 원조는 면방직, 제분, 제당 등 3백산업이라 불리는 업종의 기업들을 성장시켰고, 이들이 부를 집적하여 1950년대 말에 이르면 삼성, 삼호, 개풍 등과 같이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즉 재벌을 형성하게 되었다. 3백산업을 위시한 경공업에서 성장한 1950년대 재벌은 외양으로는 생산에 종사하여 이윤을 얻는 산업자본이었으나 실제로는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부를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산업자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전 단계의 자본 범주인 상인자본에 가까웠다. 이들 기업이 부를 축적한 원천은 당시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환율로 인한 환율차익이었다.
2.2. 1960~1970년대
1960~1970년대는 한국 재벌이 본래적 의미의 산업자본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1960년대부터 정부는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는 경공업을,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각각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이에 따라 재벌은 1960년대에는 섬유, 목재 등을 비롯한 경공업 수출산업에 진출하였고, 여기서 부를 축적한 재벌은 1970년대 들어 전자,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에 진출하여 성장기반을 넓혔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 말에 이르면 한국 재벌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에 이르는 실물부문의 전 영역에 진출하여 일정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1960~1970년대에 걸쳐 한국 재벌은 근대적 의미의 산업자본으로 변모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일관되게 추진된 수출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이 가져온 귀결이었다. 1960년대 들어 수출증대가 주요 정책목표로 되면서 종래 저평가되었던 환율차익은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 저임금 노동력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주된 수단이 되었다. 즉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종래 유통과정에서의 환율차익을 대신하여 재벌의 성장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재벌의 성장기반이 유통과정에서 생산과정으로 바뀌었고, 재벌은 상인자본적 성격을 탈각하고 산업자본으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3.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한국 재벌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이 기간 한국 재벌은 독점자본으로 성장하였다. 실물부문에서 성장한 재벌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금융부문으로 진출하여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금융부문은 국민경제 전반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관제고지였기 때문이다. 재벌 형성 초기인 1950년대부터 재벌들은 금융부문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1950년대 후반에 일시적이지만 시중은행을 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1년 정부는 재벌의 은행주식을 환수하고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말까지 정부는 수출 중심의 전략산업에 금융자원을 집중 배분하여 국내기업들을 유인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재벌은 종래 정부가 지배하던 은행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재벌은 1970년대부터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긴 하지만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을 이미 사적으로 소유해 왔다. 이를 통해 재벌은 1980년대 들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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