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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장애 학생들을 따로 분리해 특수교육을 지속하다가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통합교육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면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 학생 교육은 불편하고 힘든 몸이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질을 발전 시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점에서 통합교육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과 의문점도 발생하고 있다. 통합교육이 일반사회통합과 적응에 대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여 계획 없고, 의도하지 않은 물리적 통합 형태의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마련하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통합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 과제에서는 통합교육의 개념, 목적, 배경과 원리, 현황, 한계점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2. 장애인 통합교육의 개념 및 정의
장애인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비장애 또래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장소를 분리교육 환경인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이동시킨 의미 이상으로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한 학생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며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내포한다. 통합교육의 의미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통합교육이란 학생, 가족, 교육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개인 학생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수용, 소속감,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합교육은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운동과 제휴된 위상에서 장애학생 뿐 아니라 비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개혁 운동과 학교교육의 전반적 질 제고 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되어오고 있다.
3. 장애인 통합교육의 목적
장애인 통합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개인 간의 다양한 능력수준은 차별과 집단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와 독특한 교육적인 요구로 인정받아야 한다"".
둘째, 교육의 평등성을 추구한다. 이는 개인이 지닌 학습 능력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가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평등주의적 기회평등이라고 한다"".
셋째,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 수월성 교육은 흔히 영재교육이나 우수학생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영재를 발굴하여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수월성에 관한 근본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넷째, 조화의 극대화 추구이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각자가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며, 기능을 발휘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위해 기여할 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결국 이를 추구한다"".
4. 장애인 통합교육의 배경
4.1. 정상화(normalization) 개념
정상화 개념은 복잡 다양한 사회·정치적인 상황에서 인권과의 끊임없는 역동적 관계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정상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가하여 눈부신 활약을 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게 되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흑인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그들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도전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시기적으로 발맞추어 1950-1960년대를 걸쳐 장애인단체, 흑인, 여성 등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소수집단과 더불어 일반 사람에게까지 기본적 인권을 위한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서 비롯하여 스칸디나비아반도,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정상화에 토대를 둔 처우개선을 시도하였다. 정상화는 "장애인이 사회의 생활방식과 일반상황에 가능한 한 가까운 생활 조건과 삶의 형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사람의 하루리듬이 개인적 행동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성, 연령, 문화에 어울리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리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탈수용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탈수용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과거에는 장애인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추세였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이들을 분리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이다.
탈수용시설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내 그룹홈 등 작은 규모의 시설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탈수용시설화 움직임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