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간호 윤리 성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윤리적 갈등 사례
1.1. 알코올 의존증 및 부탄가스 사용, 독립생활 유지 문제가 있는 환자의 입원 사례
1.2. 지적장애를 가진 환자의 동의 없는 입원 사례
1.3.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사례
2. 윤리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
2.1. 윤리적 원칙: 자율성 존중, 해악금지, 인간존엄성
2.2. 정신건강복지법 조항
3.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 및 간호 방안
3.1.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안전 보장을 위한 균형
3.2. 치료적 환경 조성 및 간호 제공 방법
3.3. 정신과 간호사의 윤리적 역할과 역량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윤리적 갈등 사례
1.1. 알코올 의존증 및 부탄가스 사용, 독립생활 유지 문제가 있는 환자의 입원 사례
대상자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받아 알코올 사용 문제 및 부탄가스 사용, 독립생활 유지 문제가 뚜렷하며, 향후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해 입원한 환자이다. 대상자는 입원 첫날 나체로 세탁물 처리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폈다 접었다 반복하고,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씻겠다며 샤워실로 무작정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였다. 그 후, 병실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른 병실의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물건을 가져오는 등 문제행동을 일으켜 보호실에 격리되었다. 다음날 저녁 수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복도로 나와 1층으로 가야한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대상자의 이름과 현재 있는 장소에 대해 물어보니 본인의 이름과 청주의료원이라고 대답했지만 본인의 병실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가 자신이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다며 횡설수설하자 결국 lorazepam 투여 및 보호실에 8시간 격리되었다. 이후 대상자는 보호실 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벽을 두드리며 문을 발로 차는 모습 등 폭력적인 행위를 보였다. 간호사 선생님과 보호사 선생님께서 침대에서 잠을 주무시라고 했으나,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자 결국 강제적으로 팔과 다리에 보호대 처치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대상자는 알코올 의존증과 부탄가스 사용, 독립생활 유지에 문제가 있어 입원하게 되었으며, 입원 기간 내 혼란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격리와 강제적인 보호대 처치를 받게 된 사례이다.
1.2. 지적장애를 가진 환자의 동의 없는 입원 사례
A씨는 40세의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으로 정신질환, 정신질환 치료전력, 자/타해 위험도 없지만, 부친에 의해 '동의입원'의 형태로 경남 통영의 정신병원에서 2년간 강제 병원생활을 했다. A씨는 원래 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하니 집에 데리고 있기를 거부하는 부친과 둘째 여동생의 공모로 입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원에 동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어느날 밤에 아버지가 택시에 태워서 강제로 끌고 왔다'라고 말했으며 서류에 서명한 적도, 입원을 신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면담 내내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하냐, 여기가 양로원이냐'라며 울면서 퇴원을 호소했고,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했다. A씨는 수차례 병원에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호의무자(부친)이 허락하지 않았다며 퇴원을 거부했다.
이 사례는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부친과 여동생의 공모로 동의 없이 강제 입원된 사례이다. 부친과 여동생이 A씨의 퇴소를 거부하자, A씨는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이자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환자의 입장이 되었다.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입원 과정에서 A씨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수차례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보호의무자인 부친의 동의를 이유로 퇴원을 거부한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참고 자료
김선아 외(2020),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공병혜 외(2017), 생명윤리, 현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복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08&lsiSeq=217301#0000, 2022-09-06
소셜포커스 “자발적 입원”으로 둔갑한 “동의 입원”의 실상을 고발하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9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동의입원
http://www.ncmh.go.kr/medical/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5_02_02
안성희 외3인 공저 (2018),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
법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query=%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subMenuId=15&menuId=1#undefined
임숙빈 외.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2017)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강박 관행, 과도한 신체 자유 제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134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신병원 입원환자 용변 처리 모습 CCTV 노출…인권위 “재발 방지”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8499
"변기 옆 침대"…감옥만도 못한 정신병원 보호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1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