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 외교전략 및 제3세계 대상 관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1.1. 기본이념과 실천방향의 괴리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외교 분야 역할
2.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과정
2.1. 김일성 시기 북한 대외전략
2.2. 김정일 시기 북한 대외전략
2.3.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3. 북한의 대외관계
3.1. 미국과의 관계
3.2. 중국과의 관계
3.3. 러시아와의 관계
3.4. 일본과의 관계
3.5. 유럽연합(EU)과의 관계
3.6.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4. 최근 북한 외교의 문제점과 남북한 외교의 특징 비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1.1. 기본이념과 실천방향의 괴리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은 김정은 시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외교정책의 실천 방향은 이와 달리 실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북한 경제는 위기에 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의 외교정책은 체제 안정과 경제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였다. 북한 실리외교의 핵심은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 및 외교 다변화이다. 특히 북한의 당면과제였던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및 국제사회와의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외교정책은 이념과 실천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외교 분야 역할
북한 헌법에 명시된 외교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 분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외교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에서, 현재는 국무위원장이 외교 분야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이 보다 집중화되고 국무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북한의 외교 분야에서 국무위원장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과정
2.1. 김일성 시기 북한 대외전략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전략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냉전 시대 소련 및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1948년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또한 북한은 소련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강화하였으며, 특히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무상 원조를 얻는 데 주력하였다.
1950년대 초 중·소 사회주의 외교 노선의 갈등은 비동맹국 외교를 촉발시켰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의 흐루쇼프 정권은 서방과의 평화공존정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중국과 소련 사이에 사회주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북한도 소련의 서방과의 평화공존정책에 반대하며, 중국과 함께 비동맹국 외교 노선에 참여하였다.
1960년대 북한은 중·소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비동맹국 외교를 강화하였다. 특히 북한은 1962년 중·소 국경 분쟁이 발생하자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했고, 이로 인해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상 원조를 대부분을 유상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하였다.
1970년대 북한은 자주노선 강화와 경제적 실리 추구를 외교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70년 노동당 제5차 당대회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까지 66개 국가와 수교를 맺었다.
198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이 진행되었다. 북한도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주의,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친선외교를 전개하였지만, 인도적 사건들로 국제적 입지가 축소되어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2.2. 김정일 시기 북한 대외전략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 전환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2년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외부의 경제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어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및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확대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1970~80년대 미국에게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추진하였다. 여러 차례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거쳐 1994년에는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기도 하였고, 1999년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관계 개선도 시작하였다. 북·일 관계는 갈등과 대화를 반복하다가 1998년 8월 일본의 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일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가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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